교육부 “올해 사교육비 총액 26.7조로… 1.5% 줄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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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대 대표 성과 지표로 설정
‘의대열풍’ 탓 쉽지 않을 수도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09 13:54:18

▲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대학입시 학원 입구에 교육비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를 26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4000억 원, 2025년에는 올해보다 6000억 원을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9일 교육부가 최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성과계획서’를 보면 교육부는 올해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 목표를 26조7000억 원·내년에는 26조1000억 원으로 제시했다.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은 코로나19 유행 첫해였던 2020년 19조4000억 원으로 하락한 후 매년 상승해 지난해 지난해 27조1000억 원으로 3년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 추이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올해 목표치는 작년보다 4000억 원 줄어든 수준으로 감소율로는 1.5%다. 교육부의 구체적인 올해 사교육비 목표치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비 목표치로 전년 대비 1조8000억 원(6.9%) 감소한 24조2000억 원으로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지난해 사교육비가 목표치보다 3조 원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자 이번에는 감소율 목표치를 낮춰 잡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이 같은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을 부처의 ‘대표 성과 지표’ 세 가지 중 하나로 설정했다. 대표 성과 지표 설정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과도한 사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교실 수업을 황폐화하고 가계의 전반적인 소비·저축 여력을 감소시켜 저출산 등 사회 문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목표대로 사교육비가 감소하면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 활동이 자제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사교육비가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와 같은 방안을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늘봄학교는 정규 수업 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로 2023년 1학기에는 2963개 학교에서 시범 도입되었으며 2학기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사교육비 감소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1509명 증가함에 따라 의대 입시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은 최근 보도자료에서 “선행 사교육 행태가 저연령으로 확대 추세에 있으며 그 교습 범위와 강도도 극단화되는 양상”이라며 “이 현상을 손 놓고 방치한다면 의대를 진학하려는 학생뿐 아니라 대입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선행 사교육을 필수로 여기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