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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에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한 유튜버 한모 씨(유튜브명 ‘하면 되겠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과도한 판결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 판결이 의도하는 바가 향후 한씨의 경우처럼 부정선거 관련해 문제 제기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씨는 과거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자 수가 부풀어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월 초부터 한 달여 동안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각지의 사전투표소 40여 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지금까지 공직선거마다 사전투표소에서 실제 투표한 인원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발표하는 인원 수에 차이가 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에도 선관위 측은 뚜렷한 해명이나 후속조치를 내놓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에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는 1일 오전 0시10분쯤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한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평결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결과다.
배심원단은 애초 한 시간 가량 평의한 뒤 평결을 내리고 재판부가 선고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거의 4시간이 지나 자정을 넘긴 후에야 선고공판이 속개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배심원 간에 격론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고 또 그만큼 이번 사안의 무게가 예사롭지 않다는 점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 평결을 내린 것은 그 과정에서 외부적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이런 결과를 두고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민경욱 가가호호공명선거당 창당준비위원장은 “배심원들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라는 생각으로 임해줄 것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실망스럽고 굉장히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씨에 대한 구속과 재판 과정이 무리하게 진행되는 모습은 애당초 목격됐던 일이다. 사전투표소에 감시카메라 설치로 긴급 체포·구속된 한씨에 대한 고발장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점이다. 고발장에는 한씨가 과거 대통령 선거 투표장 인근에 카메라를 설치하다 처벌받은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한씨 변호인 측은 검경이 혐의를 예단하고 과도하게 인신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이 또 있다. 당시 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이해충돌의 위치에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한씨 사건은 인천 미추홀구 선관위가 고발했는데,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바로 미추홀구 선관위원장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씨 사건의 사례는 우리 헌법의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다. 선거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의 판사들과 선거범죄를 고발하는 선거관리기관의 주체가 동일하다면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기초적인 법리와 상식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관행도 마찬가지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이 같은 관행을 타파하라는 주장이 공식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무엇보다 한씨 사건에 대한 일련의 사법적 전개가 가리키는 방향은 ‘부정선거’ 의혹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사법 당국의 강력한 의지다. 이 의지의 주체는 바로 사전투표소 ‘성역화’를 통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자들이다. 대한민국이 부정선거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들이 누구인지 가려내는 국민의 지혜가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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