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준 칼럼] K방산 잘나갈 때 더 밀어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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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편집국장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07 00:02:40

세계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 오직 힘과 실리만이 존재하는 냉혹한 국제관계가 있을 뿐이다. 이 같은 국제관계에서 국가의 독립과 주권·자유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국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세계가 신냉전체제로 들어서면서 그동안 급성장해 온 ‘K방산’ 산업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가 밝힌 2023년 기준 전 세계 방위비 지출은 약 2조4000억 달러(약 3363조5000억 원)로 현재 각국이 자국의 군사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글로벌 방위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이뤄지면서 위기감을 느낀 동유럽국가들이 군비 증강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의 경우 2022년 우리나라 방위산업체들과 K9자주포 672문·K2전차 980대·FA-50 경공기 48기 등 148억 달러(약 19조 원) 규모의 무기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수주에 힘입어 K방산은 2020년 총매출 30억 달러(4조 원)에 그쳤지만 2022년에는 5배 이상 증가한 173억 달러(23조 원)를 기록했다. 올해는 200억 달러(26조 원)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의 2022년 기준 K방산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1년 대비 무기 수출 금액이 177%나 급성장해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런 현상에 미국 CNN 방송은 지난해 초 한국 방위산업 시장에 대해 “한국은 방위산업의 메이저리거가 됐다”고 평가했고, 경제 전문지 포브스도 “한국이 조용히 세계 최대 무기 공급 국가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국내 방위산업이 크게 성장하자 2023년 12월 정부는 방산수출전력회의에서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선두로 하는 한화그룹·한국항공우주·현대로템·LIG넥스원으로 대표되는 국내 방위산업체는 K9 자주포를 선두로, FA-50 경전투기·현무 미사일·K2전차·장갑차·대공방어 무기 등 다양한 무기들을 수출하면서 K방산을 이끌고 있다.

무기 수출 대상 국가도 폴란드를 비롯해 루마니아·인도·이라크 등 중동·중남미·유럽·오세아니아·아프리카 등으로 확대되어 전 세계 국가가 K방산의 수출 대상국이 되었으며, 무기 수출 금액도 2023년 수주잔고가 74조 원을 넘어서는 등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K방산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주력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방산이 전 세계의 러브콜을 받는 이유로는 뛰어난 성능과 함께 빠른 생산 능력을 꼽을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유럽 주요 국가들은 무기 생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지속적인 평화 기조로 군비도 축소해 방위산업 자체가 후퇴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존 생산설비도 철거해 대한민국처럼 짧은 시간에 무기를 생산해 낼 군수공장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와 반대로 대한민국은 꾸준한 국방력 강화로 지속해서 새로운 무기체계를 만들어 내고, 민간기업을 통해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되어 국제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에 반도체와 디지털 강국답게 정밀한 기술까지 탑재할 수 있어 K9 자주포나 현무와 같은 세계적인 무기 브랜드를 양산해 내게 된 것이다.

이에 더해 무인 드론을 이용한 각종 무기가 개발되고 있으며, 사족 보행 전투 로봇·무인 전투지원 차량 등 드론과 로봇을 이용한 신무기 체계도 개발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여러 방위산업 선진국을 제치고 글로벌 주요 방위산업국으로 성장하게 된 것에는 휴전 상태로 분단된 국가 현실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북의 도발로 상시 전쟁에 대비하면서 적을 압도하는 무기체계를 개발해야 하는 현실적 상황이 지금의 세계적인 K방산을 만들게 된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국가들과는 차별화된 분단국가의 현실이 다양하고 성능이 뛰어난 무기 개발로 이어졌고, 이러한 결과가 방위산업으로 이어져 지금의 K방산 신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 K방산은 신냉전 체제하에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반도체·이차전지·조선과 함께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가 목표로 삼은 2027년 세계 4대 방위산업 강국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곳곳에 박혀 있는 방위산업 관련 규제를 신속히 풀고, 방산기업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지금보다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박용준 편집국장 pyj@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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