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석칼럼] 이재명 재판 생중계 왜 메아리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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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석 필진페이지 + 입력 2024-10-08 06:31:20

온 국민이 주시하는 이재명 재판을 앞두고 신의 한 수가 등장했다는 걸 우린 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1월15일·25일 각각 열리는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상당한 근거가 있고 실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2018년 법원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선고의 방송 생중계를 허용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단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재판 생중계는 자연스럽다. 기억하시는가. 6년 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까지 박근혜·이명박 재판 생중계를 허용했다. 그건 망신 주기였다. 이재명 재판 생중계 제안은 결이 사뭇 다르다. 지금 도처에서 나오는 10월·11월 위기설을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거의 최선의 방책이란 뜻이다.

모든 걸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논의하되,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재판 생중계밖에 길이 없다. 실은 당사자 이재명도 굳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증거를 왜곡·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판 생중계는 검찰의 논거가 부당하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폭로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다.

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고인 이재명의 보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재판부 보호가 아닐까. 터놓고 말하자. 선거법 위반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 한성진을 두고 상당수 국민은 ‘개딸 재판부’라고 지적한다. 위증교사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 김동현은 한성진보다 더 위험한 인물로 분류된다. 이재명 재판을 계속 시간을 질질 끌어온 무지하게 고약한 사람이라는 평가다.

그런 사법부 불신도 문제이지만, 과연 그들이 각각의 재판에서 이재명에게 100만 원 이상의 형·금고 이상의 형을 각각 용감하게 때릴까. 쉽지 않다. 외려 지난해 가을 구속적부심에서 이재명을 풀어 준 판사 유창훈의 케이스가 반복될 수도 있다. 당시 그 친구의 황당한 결정 이전 자유 우파 사이에 나돌던 말이 “유창훈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턱없는 희망 사항이었다.

그러다가 우린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맞았던 것이다. 그런 악몽이 재연되지 말란 법이 없는 게 지금 상황이다. 더 터놓고 말해 이래도 문제이고 저래도 문제다.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해도 문제이고, 안 그래도 사회적 소동을 피할 수 없는 게 현 국면이다. 일테면 이 두 재판부가 화끈한 소신 판결을 할 경우 그들의 신변이 온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겠는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TV 생중계는 두 재판부에게 국민이 사법부를 지켜본다는 훌륭한 보호막·훌륭한 갑옷을 선물하게 된다. 당연히 재판 생중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 무엇보다 재판 생중계는 자유 우파인 우리가 법원을 감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다. 답답한 것은 주진우 의원의 제안 이후 왜 신통한 반향이 없느냐는 점이다.

재청·삼청이 들어오고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까지 합세해 재판 생중계의 메아리가 여의도를 감싸야 하는데, 지금은 적막강산이다. 방법은 한동훈의 국힘이 이 제안을 당장 당론으로 공식화하는 것이다. 그게 최소한의 의무다. 안 그렇다면 국힘은 당의 깃발을 내려야 옳다.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된 이후 이재명 재판에 관한 엄중한 소신을 피력한 적은 우리 기억엔 거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심도 중요하다. 지금 세간에서는 조희대가 좌빨 대법원장 김명수가 했던 사법부 파괴 짓거리의 10분의 1만이라도 해서 그걸 바로 잡는 용기를 보여 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온다. 조희대는 너무도 느슨하고 안일한 게 사실이다. 흔한 말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데, 지금 사법부가 바로 그러하다. 대오각성하길 바란다.

상식을 재확인하자.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혼란은 중대범죄 혐의자 이재명이 멀쩡하게 돌아나니는데서 시작된다. 그가 끝내 총선까지 지휘하면서 지금의 기형적 정치 질서가 만들어졌다. 이런 판에 11월 대란설도 떠돈다. 현재의 이런 위기를 사법부가 끝내야 한다. 그렇다면 사법부가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는 단계보다 몇 걸음을 더 나아가야 한다.

지금처럼 감나무 아래서 익은 감이 저절로 떨어지기를 바란다면 이재명이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가 좌절되는 그런 소망스러운 일, 정의 구현은 결코 쉽게 벌어지지 않는다. 모두가 다 잘난 자유 우파는 화력을 하나로 모을 줄 모른다. 그렇게 맥 놓고 있다가는 또 당할 수도 있다. 반복한다. 그래저래 이재명 재판 생중계는 가히 신의 한 수다. 그걸 당장 국힘 당론으로 채택해서 이재명을 압박하는 게 우선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비상한 결심을 우린 원한다. 10월·11월 위기설이 코앞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