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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정책자금 부실률이 집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부실률이 집계 후 처음으로 4%대로 들어선 가운데 정책자금 대출 후 폐업한 기업 중 35%가 2년을 버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실채권 방지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0일 중진공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8월까지 정책자금 대출 후 폐업한 기업은 9157곳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융자를 받은 기업 수는 총 12만392곳(직접대출 기준)으로 폐업 비율은 7.6%다. 돈을 빌린 기업 100곳 가운데 7~8곳은 폐업한 셈이다.
정책자금 대출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정리한 기업은 3207곳으로 전체 폐업 기업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1년에는 628곳이 대출 후 24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사라졌다.
전체 10%에 해당하는 931곳은 사업을 1년도 이어가지 못했다. 심지어 대출 후 3개월도 안 돼 자취를 감춘 회사도 63곳이나 된다. 정책자금 대출 시 기업경영쇄신 노력·건전성 등을 보다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집행 규모가 늘어나면서 부실채권 또한 점점 불어나고 있다. 2022년 2.73%였던 부실률은 작년 고금리 장기화와 대외 경제 악화 등의 부정적인 상황이 맞물리면서 4.1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회수율 역시 위태로운 상태다. 사고채권 회수율은 2018년 20.4%에서 2020년 11.6%로 떨어졌다. 2022년 17.2%로 잠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작년에는 10.1%를 기록하면서 다시금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책자금 융자 금리는 시중 은행에 비해 2~3% 가량 낮게 책정된다. 상환 조건 역시 상대적으로 좋아 기업들에게 인기가 높다.
하지만 낮은 회수율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 새로운 기업들을 도울 재원의 부족으로 정책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허종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은 “정책자금 부실률이 역대급으로 높고 회수율은 역대급으로 낮은데 재정이 손실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 있다”며 “정책자금 대출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폐업하는 기업을 줄여 부실채권이 되지 않도록 예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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