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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폭력집단이다. 김정은은 그걸 잘 보여주고 있다. 전문용어로 권력과 권위는 다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할 때 권위(authority)를 말한다. 밑으로부터 자발적 믿음이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권력는 자발적 믿음도 선전·선동으로 조작을 한다. PC 좌파는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으로 포장한다. 그것도 국가사회주의·공산주의에서 하는 행동이다. 국가 폭력으로 쓰면 당연히 기업이 영업행위를 방해를 받다.
중앙일보 윤지현 기자(2024.10.25), 〈수출 뒷걸음에 3분기 0.1% 찔끔 성장... 무디스 ‘동력 잃었다’〉, 문재인·윤석열 국가사회주의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국가 폭력으로 주52시간제·최저임금제·소득주도성장으로 기업이 인프라가 무너진 것이다. 공정성·정의가 무너지니 그 자리에 폭력이 들어선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문제가 생겼다. 좌익 정권이 만들어놓고, 그 올가미에 그들이 감금된 것이다.
기업이 위축되면 국민 행복은 물건너 간다. 경제성장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공화주의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정부 기구는 없애는 것이 국민을 편하게 한다. 예를들면 매번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중앙선관위는 해체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면 그들은 계속 국가 폭력을 쓰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붕괴시킨다. 김대중정부 말기부터 부정선거는 계속 문제가 되어왔다. 박근혜정부 때는 선관위가 눈치를 봤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외에는 선관위 엉터리가 많았다.
유교문화권에서 동양의 전제군주제(oriental despotism)는 피해야 답이 있다. 원래 대한민국 공직자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습관적으로 문화적 속성을 갖고 있다. 그 원인으로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혁명이 중국·인도 등 유교문화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을 했다. 그러나 러시아에게 일어나면서 그는 러시아를 서양권에 집어넣었다.
러시아가 약소국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 마르크스가 말년에 판단 미스를 한 것이다. 그들은 폭력을 수출한다. 북한도 이젠 국제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폭력 전쟁에 뛰어들었다. 그 이유가 설명됐다. 스카이데일리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10.25), 〈북한군 러시아 파병은 김정은의 자책골〉, “이 파병은 김정은이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벌인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북한 주민에 대한 반역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미 다수의 북한군이 전선에서 탈영했다.
러시아군 당국은 북한 병사들에게 탈영할 경우 체포해서 ‘대포밥(Meat Assaul)’ 작전에 투입하겠다고 협박했다. 북한 주민들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며 북한의 아들들을 대포 밥이 되게 할 수는 없다며 절규하고 있다. 무의미한 전쟁터에 대포밥으로 강제 투입된 북한 병사들에게 탈영은 최소한의 자구책이다. 무모한 침략 전쟁과 김정은의 주머니 불리기를 위해 목숨을 바칠 이유가 없다. 김정은이 더이상 파병을 강행한다면 북한군의 쿠데타와 북한 주민의 거국적 저항을 유발할 것이며 결국 김정은의 자책골이 되고 말 것이다.”
러시아는 인해전술을 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진짜 실력을 보여 준 사건이다. 러시아는 적어도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식하기에는 미국이 상대해야 할 최강의 적국이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와 미국 공화당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7.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제력을 가진 러시아를 제1의 적국으로 삼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격하게 비난한다. 공화당은 주적을 미국 GDP의 62.6%에 도달한 중국으로 삼아야 한다며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정책을 비난하고 있는 중이다.”
실제 그렇다.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NATO) 국가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러시아는 기껏 석유·가스·밀 등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나리이다. 북한에서야 당장 식량·석유가스가 아쉬우니 러시아 말을 듣고 있다. 그들은 폭력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러시아는 국방 기술 외에는 다른 기술력이 서방국가에 근처에 가지 못한다.
러시아는 신형 우크라이나 대전차 미사일 발사대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조선일보 정철환 파리특파원(10.25), 〈50년 된 총 쓰고 식량 보급 안 되고… 러군 사상자 70만 명-북한군이 마주할 우크라 전장 실상〉, ““살려주세요”… 우크라 드론에 찍힌 러 병사-한 러시아 병사가 우크라이나군 드론을 보고 “살려 달라”며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은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으로 물과 진통제를 건넨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실태를 폭로한다면서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영상의 일부다. 최근 러시아군은 탄약이나 전투 장비 외에도 식량 및 물 부족을 겪고 있다고 알려졌다./유튜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들이 앞으로 전선에 투입됐을 때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될지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 70만 명 가까운 러시아 측 사상자가 났다는 열악한 전선 상황에서, 용병이나 다름없는 북한군은 러시아군보다 더 불리한 조건에서 싸워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우크라이나 접경지에서 훈련을 받던 북한군이 식량 부족으로 집단 탈영했다는 소식까지 나왔다. 혹한의 겨울을 앞둔 상황에서 부실한 보급과 무리한 ‘밀어붙이기’ 전술이 북한군을 사지(死地)로 몰아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군이 러시아군의 전형적인 ‘밀어붙이기 전술’의 희생양이 돼 대량의 사상자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개전 이후 러시아군 사상자를 70만 명 가까운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옛 소련의 몰락을 앞당긴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 전쟁 사상자(7만~8만여 명)의 10배에 가까운 엄청난 손실이다.
러시아 독립 언론 메두자는 이 중 12만~16만 명이 사망자라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군 사망자 추정치인 5만~8만 명의 두 배에 이른다. 러시아군 사상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서방 최신 무기로 무장한 우크라이나군에 맞서 병사들의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전술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소련 시절인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러시아군이 자주 동원해 온 방식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는 특히 동부 돈바스 전선에서 집중적으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BBC는 “이렇게 무리한 전술로 인한 전사자가 개전 이후 올해 4월까지 최소 5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전쟁 초기 20만 명 내외였던 우크라이나 전선의 러시아군은 현재 50만~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는 2022년 9월 동원령을 통해 30만 명을 충원했고,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 병력 확대령을 내려 지속적으로 병력을 확충해 왔다. 그러나 채워 넣은 만큼 사상자가 쏟아지면서 병력은 계속 부족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결국 4만 명 이상의 죄수들을 동원해 전선에 투입하고 이들에게 ‘돌격’을 강요하는 독전대(督戰隊)까지 배치했다.”
러사아의 무모함은 동양의 전제군주제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국가가 언제나 폭력을 휘두르면서 일어난 일이다. 대한민국 기업도 문재인·윤석열정부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상을 보면 GDP 20%가 반도체에서 온다. 그 원인으로 폭력으로 다스렸다. 자본가가 갖는 시간의 통제를 국가에게 빼앗겼다.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갖게 된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는 거리가 멀다. 주 52시간 노동제 그리고 최저임금제로 노동생산성을 생각지도 않고 임금만 올렸다. 그리고 오너의 사법리스크까지 덧보탰다.
국가의 이름으로 그 군상들은 국민행복을 빼앗아갔다. 그 여파로 메모리부터 1위 삼성전자가 지금 천당과 지옥을 왔다갔다 널뛰기하고 있다. 이 와중에 SK하닉스가 AI 메모리 칩 그리고 HBM로 선전하고 있다. 다행이다. 그렇다고 국회가 제대로 작동한 것인가?
스카이데일리 사설(10.25), 〈[사설] 국감 회의론 재확인케 한 ‘맹탕 국정감사’〉, 행정부는 검찰 출신들이 즐비하다. 원래 군·경찰·검찰·법원은 국가 폭력을 관리하는 기구이다. 그들이 공정성·정의를 관리하지 못하면 그들도 폭력집단의 속성, 즉 폭력을 나누는 집단이 된다. 동양의 전제군주제에 동참하는 꼴이된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은 김정은의 자책골”이 대한민국에도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국회가 폭력 나누기 집단으로 되면 스마트 기능을 상실한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5일 끝난다. 국회의 국감은 국정 운영 전반에 관해 실태를 파악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예산 심사·국정 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다.
그러나 올해 국감은 과정 및 결과 모두 수준 이하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행정부·사법부의 각종 정책을 문의하고 검증한다는 국감의 목표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대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에 이어 여야 간 고성과 삿대질만 난무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연일 터지는 터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국감’을 구호로 내건 영향이 커 보인다. 자연스레 비판의 수위가 올라가다 보니 일부 야당 의원들은 막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덩달아 피감기관의 안하무인 태도도 두드러져 일부 인사는 의원 지적에 욕설로 답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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