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돼도 IRA 폐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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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훈 국제금융센터 부장 “중국 견제 차원에서 완전 폐지 어려울 것” 전망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03 12:17:08

▲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규모 실내 유세가 열리는 조지아주 애틀랜타 교외 덜루스의 가우스사우스 아레나가 지지자들로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면 폐기로 인한 한국 배터리 업계에 끼칠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IRA 전면 폐기 등의 현실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부장은 3일 스카이데일리에 “이번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도 IRA 전면 폐기는 현실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다른 문제를 떠나 미국이 한창 중국과 대립중이기 때문에 중국 견제 차원에서도 IRA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전통지지 기반에 대한 제스처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IRA 폐지는 절차상 측면에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IRA법을 폐지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른바 ‘IRA 수혜주’들의 연방 상하원 의원 대부분은 공화당 소속이고 이미 공화당 내에서 하원 의원 18명과 의장이 공개적으로 IRA 폐기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 및 후원 세력도 IRA법 유지를 바라고 있어 역시 트럼프 당선시 IRA법의 전면 폐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 전기차·배터리 공장이 건설 혹은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10여개 주 대부분이 전통적인 공화당 우세 지역 또는 경합주다. 트럼프 후보의 주요 후원 세력인 미국 석유 업계도 IRA 유지를 요청한 바 있다.

K-배터리 업계도 IRA 보조금 축소가 실제로 진행되더라도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IRA 시행 이후 K-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를 해온 만큼 정책 변화 과정에서 이 같은 점이 반영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K-배터리 3사도 주요 완성차업체(OEM)와의 계약 과정에서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IRA 보조금 축소 또는 폐지에 따라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놓은 상태로 알려졌다.

친환경 산업 전환이 세계적인 흐름이고 미국 주요 기업들의 관련 투자 규모도 3000억 달러 로 알려졌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친환경 정책의 후퇴를 의미하는 IRA법 전면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편 현재 한국 배터리 3사는 미국 현지에서 완성차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다수의 생산 공장을 운영 또는 건설 중에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에서 단독공장 2개와 제너럴모터스(GM)·혼다·현대차 등과의 합작공장 6개 등 총 8개의 공장을 운영·건설중에 있다. SK온은 현대차그룹과 함께 조지아주에 합작 공장을 건설 중이며 포드와도 테네시·켄터키 지역에 총 127GWh(기가와트시) 규모의 공장 3개를 건설 중이다. 삼성SDI는 최근 GM과 35억 달러(약 4조6000억 원)를 투자해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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