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센터 “중국 경제보복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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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갈등 속에 경제보복 우려
요우커 및 수출입 제한·금융투자자금 회수 및 비관세 장벽 강화 가능
중국 의존도 높은 반도체·배터리 등 차세대 산업 필수 재료 수출 제한 우려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03 13:00:45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 한국이 고래 등에 끼인 새우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신흥경제부 부장은 3일 스카이데일리와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견제 동참에 대한 압박을 받는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될 경우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수출 비중에서 각각 1위(19.2%)와 2위(18.9%)를 기록하는 등 경제적으로 한국에 중요한 나라다. 이에 따라 양국 모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지만 한국은 미국에 비해 경색된 대중관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부장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중국의 대한국통상마찰 가능성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과거 중국의 통상 분쟁 사례를 감안하면 중국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요우커 및 수출입 제한·금융투자자금 회수 및 비관세 장벽 강화 등 수단을 순차적 또는 일시에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요우커 제한과 관련해서는 여타 국가와 같이 우선적으로 우리 경제에 즉각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 관광 등 국내 여행을 제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요우커의 국내 방문이 제한될 경우 국내 소비 활성화 및 경제 심리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수출 못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자금이 국내 채권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내외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격 경제 및 정책 변화에 따라 중국자금이 유출되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장은 “한중관계가 악화될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위생검역·안전 진단같은 규제 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비관세 장벽을 높여 통상 압박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부각되는 공급망(수출) 제한이 가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에 의존하고 제품 중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은 희토류 및 부품 등의 제품들인데 한중관계가 악화될 경우 중국은 해당 제품들에 대한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전체 생산 중 중국 공급망 의존도는 19%로 주요국 평균인 9% 대비 2배 높은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입 품목 중 취약성이 관측된 품목은 총 1088개이며 이 중 604개가 중간재로 반도체·배터리 등 차세대 산업의 필수 재료를 포함하고 있어 중국이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에 나설 경우 국가 미래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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