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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추진 중인 의료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위주로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연내 상급병원 구조 전환이라든지 필수 의료에 대한 부분이라면 수술한 의사가 간단한 치료를 하는 의사보다 더 보상을 못 받는 부분부터 개선하겠다”며 “그렇지 않다면 필수의료 부문으로 인재가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이나 의료자원 낭비 초래 등의 의료개혁 문제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사들이 수술한다거나 응급치료를 할 때 사법리스크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다”며 “책임보험제도도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해서 의사가 사법리스크를 대응하는데 정신이 팔리다보면 위축돼 환자를 볼수 없기 때문에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라고 전달한 상태다”라며 “(이들의 의견이 합리적일 경우) 정부는 의견을 따르고 빠른 속도로 (의료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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