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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철학자 헤겔(G. W. F. Hegel)은 ‘교활한 역사(cunning history)’라는 말을 했다. 우리 역사는 여든 야든 안전 위주로 정치생명을 누리려고 한다. 거짓말을 하고, 국민이 무지할 걸로 착각하고, 별 행위를 계속한다. 이 개명천지에 그런 거짓말을 믿을 사람이 없이 별로 없다. 남이든 북이든 못된 정치부터 배우면 국민이 힘들어진다. 역사는 ‘교활한 역사’라고 한다.
고정관념이 깨어진다. 폭력과 테러는 근육으로 하는 줄 알았다. 강하게 훈련시키고 강군으로 만드는 것이다. 핵무기·전투기·전차·탄약 등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유대인에게 그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매복 등으로 전쟁의 맥을 끊어버리고 급소를 찌르고 들어간다.
젤렌스키를 앞세운 세계 전쟁광의 무기 사업자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 잘 치르고 있다. 그도 유대인이다. 그들은 전쟁을 지혜로 풀어간다. 유대인의 성서는 ‘지혜’를 강조한다. 더불어 유대인의 탈무드 지혜서는 성서와 함께 유대인에게 필독서다. 그 많은 탈무드 지혜를 야훼의 말씀으로 포장한다. 그게 유대인이다.
왜 지혜서를 이야기하느냐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국민이 동요한다. 김정은의 과시욕이 미운 것이다. 전장(戰場)에 파병된 가족에게 김정은은 ‘건설 현장 파견’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 말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17세로 징집되어 나가 러시아에 파견된 부모들은 잠을 이룰 수 없다. 그들이 동요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 병사를 호화 여객선·기차·비행기 등을 태우고, 전투기·미사일·탄약 그리고 전차 등을 러시아에 보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잘 보이고 싶었다. 무기상에 조정을 받는 조 바이든은 유대인들의 지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김정은 꿈은 곧 산산조각이 난다.
그들 무기는 기술면에서 미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러시아에서 북한 군의 사기를 꺾는 것은 ‘괴짜’ 20대 게이머·자간 올렉산드로 다코노 등이 등장한다. 그들은 드론과 유도 미사일을 쏘아댄다. 러시아산 전투기든 전차든 군인들이든 그 앞에선 추풍낙엽이 된다. 어린 게이머는 빠른 사고력·예리한 눈·민첩한 엄지 손가락으로 전쟁에 나선다. 그들의 거친 숨소리가 영상 스크린에 등장한다. ‘교활한 역사’가 이렇게 전개된다.
러시아와 북한은 러·우전쟁에 승리하더라고 그 후유증은 오래갈 것이다. 너무나 많은 인명살상의 희생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그 살상을 끝내니,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후 바이든은 그렇게 행복한 얼굴일 수 없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젠 차이나만 제어하면 공산주의는 영양가가 없어지고, 세계 무대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정치로 돌아오면, 역사의 정석(定石)을 따르고 있다. 카톡 임천 이지향이 올린 자유일보 한대의 기자(2024.3.24), 〈‘셰셰’ 이유 있었다… ‘이재명-중국’ 커넥션 총선 개입 비상〉, 종북에서 친중으로 갈아탄 지가 벌써 오래전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충남 당진 전통시장 선거유세에서 “(윤석열정부가)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는 친중 발언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의 친중 발언이 나오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로 반정부 투쟁을 벌이는 중국인과 한국인으로 귀화했으나 친중 활동을 여전히 벌이고 있는 중국동포들을 추적·취재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제20대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로부터 ‘국민안전지킴특보단 경기도재난본부장’의 직책으로 총괄특보단 특보로 임명됐던 이모 씨도 있다. 이 씨는 아직 귀화하지 않은 중국동포로 F4 비자로 국내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으로 F4 비자를 받은 자는 국내 정치에 관여해선 안된다.
중국 국적으로 한국 정치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내정간섭(內政干涉)’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씨는 민주당 집회마다 중국인 조직을 동원시켰으며, 이를 영상 등의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다. 지난해 7월1일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집회에 참가하는 등 단톡방에서 집회 참여를 선동하는 모습도 보였다.”
동아일보 조유라·박경민 기자(11.11), 〈비대위로 가는 의협 ‘전공의와 함께 여야의정 참여 여부 논의’〉, ‘의대 2000명 정원’으로 일어난 일이다. 최고 지식인을 이렇게 관리하고, 나라의 ‘지혜’나 나올지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의대 증원이 필요치 않다. 지금 의술은 많은 부분 장비에 의존한다. 좋은 장비가 도입되면 병명을 곧 알게 된다.
지금 ‘의대 2000 증원으로 대형 병원의 적자는 한두 푼이 아니다. 장비 살 돈이 없다. 의료수가는 계속 오른다. 병원은 궁핍해지고, 그 부담을 국민이 내어야 한다. 국민은 돈 만들어 내는 기계가 아니다. 비싼 보험료 내고, 병원에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전국 의사 14만 명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이 10일 취임 6개월 만에 회장직을 상실했다. 정부와 의료계에선 새 지도부가 꾸려지는 대로 의협이 여야의정 협의체 등에 전향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선 대의원 246명 중 224명(91.1%)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170명(75.9%)이 임 회장 불신임안에 찬성했다.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 및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란 불신임안 통과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현직 회장 불신임안이 가결된 건 1908년 의협 창립 후 두 번째다.”
역사는 교활하다니까요. 조선일보 김승현 기자(11.11), 〈“K증시만 죽 쑨다”... 서학개미, 美주식 보유 140조 원 돌파〉,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약 140조 원)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머무르는 사이, 미국 증시는 트럼프의 대선 승리 등으로 인해 상승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7일(결제일 기준) 1013억6571만달러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1월 이후 최대치다. 지난해 말 미국 증시 보관액은 680억2349만 달러 수준이었지만, 10개월여 만에 49%가량이 늘었다. 특히 지난달 31일 기준 910억6587만 달러(약 127조 원)에서 일주일 만에 103억183만 달러(약 14조 원)가량이 늘었다.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미국 주식은 테슬라·엔비디아·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순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테크주들이다.”
중앙일보 성지원 기자(11.10), 〈2030 공략해 당선된 윤 대통령, 최근 지지율 20대 11%, 30대 10%〉, 서학 개미는 2030세대이다. 그들은 ‘디지털원주민’들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한 배경엔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의 지지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때 이대남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준석 사태’ 이후 이들이 이탈하면서 대선 승리 공식이던 세대연합이 와해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트럼프의 막내아들 배런 트럼프(18)가 “젊은 남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인 ‘매노스피어(Manosphere)’가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다”고 트럼프를 설득해 젊은 층의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 당시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20대 이하 남성에서 58.7%, 30대 남성에서 52.8%를 각각 득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크게 앞선 걸로 조사됐다.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필두로 젠더 이슈를 공략하는 한편 경제 분야에서도 2030세대 맞춤형 공약을 내세운 효과였다. 전통적 지지층인 6070세대와 ‘스윙 보터’ 성향이 강한 2030세대가 연합하는 이른바 ‘세대포위론’ 전략이 통했던 것이다.”
또한 국회에서 만드는 법도 그렇다. 기업이 죽으면 시장이 없어진다. 북한 같은 사회가 되는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최희석·추동훈·류영욱 기자(11.10),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왜 주52시간 규제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업계에 치명적인지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고 의원은 “유럽에도 반도체 업체가 많이 있었는데, 이들이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 원인도 따지고 보면 근로시간이 감축된 데 있다”면서 “휴대폰도 3개월 정도는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만 개발하는 시간이 나오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이번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제의 획일적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넣기로 한 배경이기도 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일부 직군은 꼭 필요할 때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면 주52시간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11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원도 곡예를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1.10), 〈“상법 체계와 상충한다”더니 “공감”… 대법원의 민망한 돌변〉, 사회통합을 하고 사회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법원이 엉뚱하게 ‘교활한 역사’를 한다. “대법원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총주주’로 변경하자는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검토 의견을 낸 것이다.
다수 법학자가 ‘법리에 어긋난다’며 큰 우려를 표시하는 법률 개정을 최고사법기관이 옹호한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이사는 본질적으로 ‘회사의 수임인’이지 ‘주주의 수임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굳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도 상식이다.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곧 총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명약관화하다.
다수결·주주평등 원칙 등 기존 상법 규정만으로도 이사는 전체 주주를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법원은 불과 20개월 전 ‘상법 개정안이 법체계의 정합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중장기적으로 회사에 도움 되는 의사결정이 단기 실적을 원하는 소수주주 이익에 반할 수 있다’며 총주주 만족은 불가능한 임무라고 정확히 지적했다. 그랬던 대법원이 느닷없이 “입법 정책적 결정사항”으로 국회가 정하면 따르겠다니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미국의 자유주의 코드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 국가사회주의 코드인 것이다. 이렇게 경직된 시장에서 ‘교활한 역사’를 어떻게 감당할지 의문이다. 중앙일보 사설(11.11), 〈내수 침체, 불확실 대외 환경... 경제도 새로운 각오 필요해〉라고 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1.10), <‘韓은 美경제에 도움주는 나라’ 트럼프에 각인시켜야〉, 시장이 유연성을 상실한 가운데 어떤 지혜가 나올지 궁금하다. “정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2기를 맞아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트럼프 당선으로 한국 경제가 맞게 될 부정적 효과는 줄곧 예견돼왔다. 그의 말대로 각국에 보편 관세와 중국에 60%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경제도 위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조 바이든 정부가 시행한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면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볼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한국이 지난해 444억 달러의 최대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흑자 규모 경신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트럼프발 통상 파고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절실해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10일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회의체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공약이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지만 정부라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해야 한다. 그 대비책 중 하나가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인데 트럼프가 화석연료 개발과 수출에 관심이 큰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 중동 전쟁으로 불안해진 국내 에너지 도입처의 다변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공 모델이 소개되었다. 한국경제신문 성상훈 기자(11.10), <〔단독] 머스크의 SOS… LG엔솔, 스페이스X에 배터리 공급〉, 경제가 공급망 생테계에서 중간재를 많이 생산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차이나에 간 중간재 생산은 경제의 동맥을 끊었다. 다시 첨단산업의 중간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게 된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에 전력 공급용 배터리를 공급한다. 자체 생산한 배터리를 주로 장착해 온 스페이스X가 외부에서 장기 조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품질 및 성능 기준이 가장 높은 우주선을 뚫었다는 점에서 LG의 배터리 개발·제조 능력이 세계 최상급이라는 게 검증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선 테슬라 전기차에 배터리를 납품하면서 쌓은 신뢰를 토대로 LG가 우주선·휴머노이드 등 머스크 CEO가 그리는 미래 사업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10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스페이스X로부터 ‘스타십’ 우주선에 들어갈 보조 동력 배터리와 전력 공급 배터리 납품을 의뢰받아 맞춤형 제품 개발에 들어갔다. 원통형 리튬이온 배터리로 개발 중인 이 제품은 이르면 내년 스페이스X가 새로 선보이는 우주왕복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자본가 혐오증이 아니라 자유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킨다.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각시킨 것이 1987년 헌법이다. 그들의 원하는 통일도 그렇다고 한다. 어린 병사를 호화 여객선·기차·비행기 등을 태워 전투기·미사일·탄약·전차와 함께 러시아에 보냈다. 러시아 푸틴에게 잘 보이고 싶었다. 무기상에 조정을 받는 바이든은 유대인들의 지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
김정은의 꿈은 곧 산산조각이 난다. 그들 무기는 기술면에서 미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우크라에서 북한 군의 사기를 꺾는 데는 ‘괴짜’ 20대 게이머·자간 올렉산드로 다코노 등이 등장한다. 그들은 드론과 유도 미사일을 쏘아댄다. 러시아산 전투기든 전차든 군인들이든 그 앞에선 추풍낙엽이 된다.”
바이든·젤렌스키를 앞세우고 트럼프가 등장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은 어린 게이머다. 20대 어린 게이머는 빠른 사고력·예리한 눈·민첩한 엄치 손가락 등으로 전쟁에 나선다. 그들의 거친 숨소리가 영상 스크린에 등장한다. ‘교활한 역사’가 이렇게 전개된다.
경직된 정치인들! 국민 기만하는 부끄러운 일 그만 할 필요가 있다. 스카이데일리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원장·특별대담=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발행인(11.11), 〈베를린 장벽 붕괴 35년〉, “첫째, 독일 통일은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입니다. 통일 대한민국의 이념적 지향성이자 체제의 근본과 일치합니다. 독일 통일은 동독이 서독 체제에 ‘편입(Beitritt)’하는 형태로 이루었습니다. 서독 체제의 이념적 지향성이자 근본은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자유롭고 민주적 기본질서)’입니다. 서독 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에 명확히 규정되었고 통일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과 제4조 통일 조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재의 법제처 공식 영문판 헌법은 ‘free and democratic(자유롭고 민주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서독 헌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liberal democratic(자유민주적)’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기할 당시 서독 헌법을 참고했음이 분명합니다. 냉전의 상황, 같은 분단국으로서 대립의 상황, 동일하게 자유주의 진영인 서방에 편입해 국가성장을 도모하던 형편에서 서독이 만든 헌법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사실 ‘자유롭고 민주적 기본질서’가 되어야 할 우리 헌법 조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압축해 표현된 것은 당시 대립했던 남북관계 상황에서 북한이 주창한 ‘인민민주주의’에 선명하게 대항하기 위한 이유였다고 봅니다. 인민민주주의에 대립되는 자유민주주의·자유롭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통일한 독일 사례는 우리가 대한민국헌법을 존중하는 한 우리의 본보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이 급속히 통일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우리는 통일을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일부에선 주장합니다.
△서독에 통일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전승 4국이, 이웃 주변국들이 “그래 급히 통일하면 문제가 클 테니 천천히 해라. 통일을 너희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시켜줄 테니”라는 상황이었을까요, 그들이 독일 통일을 정말로 원했을까요? 만약 북한에서 변화가 일어나 북한 주민이 통일 의지를 표출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가정할 때, 미·일·중·러가 “통일은 너희들끼리의 일이니 여유를 가지며 천천히 해라, 우리는 언제든지 동의할 테니”라는 상황이 과연 일어날까요?
통일 이후 겪어야할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왔을 때 신속히 통일을 쟁취하는 것이 민족과 국가의 소망에 부응하는 길이라 판단했던 당시 서독 지도자의 결정이 저는 독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별의 순간(Sternstunde)’이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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