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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이 저출산·축소사회 문제에서 비롯된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강진군 육아수당’ 등 강진군만의 선도정책을 현장에서 청취하기 위해 7·8일 강진군을 방문했다.
9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이번 방문은 연구단체가 강진군 방문을 적극 요청해 시작했다. 이는 국회에서도 강진군의 저출산·지방소멸 정책이 범정부적인 제도로 확산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군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포럼과 강진군 간의 정책간담회는 의원들의 애정 어린, 때론 예리한 질문이 이어졌고 강진원 강진군수와 해당 업무 팀장들의 정성스런 답변이 계속 됐다.
포럼 소속이면서 경기 김포을이 지역구인 박상혁 의원을 시작으로 백혜련 남인순김남희 이수진 서미화 전진숙 김윤 의원이 질문을 던졌다. 주요 내용은 전국 최고 수준의 강진군 육아수당, 빈집 리모델링, 푸소 운영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방안과 실체 사례였다.
의원들은 ‘7세까지 지급되는 육아수당이 초등학교 입학이후까지 이어져 인구소멸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인지’를 비롯해 ‘현금성 육아수당 지원이 자칫 풍선효과가 아닌지’ ‘군이 100% 부담하는 빈집 리모델링 개선 방안’ ‘전국 선진 모델인 푸소 운영’ 등에 물었다.
특히 강진군이 도시민 유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빈집 리모델링과 육아수당, 푸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강진형 지방소멸 대응 패키지에 높은 평가를 아끼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강 군수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사실 리스크가 있으나 지역을 살리겠다는 각오로 수많은 회의를 거쳐 지역상품권으로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향후 정부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준다면 전국 지자체 인구소멸 대응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빈집 리모델링 역시 군 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청년들과 도시민의 강진 전입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적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정을 내렸고 상당한 결실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군수는 질문 답변 시간 이후 지역 현안사업으로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 선정기준 완화’ ‘사회보장제도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부여’를 건의했고 백혜련 포럼 대표 의원은 강진군의 인구정책에 대한 예산 반영과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다.
간담회가 끝난 뒤 의원들은 청년인구 유입과 도시재생 모범사례인 병영면 현장을 찾았다.
이들은 500년 조선 육군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병영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강진군의 정책에 연신 고개를 끄덕거렸다.
의원들은 강진의 정취가 물씬 묻어나는 달빛한옥마을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강진다원과 백운동 원림 견학을 끝으로 이번 방문을 마무리했다.
강 군수는 “강진군의 인구소멸 대응 전략은 지역 실정에 맞춘 맞춤형 정책들로 구성돼 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지역 경제와 인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며 “강진군은 인구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회 연구단체의 이번 방문은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강진군의 다양한 정책 사례들이 전국 지자체에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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