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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7조 원이 넘는 빚더미로 하루 이자에만 3억7000만 원이 든 것으로 파악됐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대상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공사의 올해 적자 규모는 7228억 원으로, 누적적자로는 7조33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김지향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입에 따른 이자 비용은 3723억 원으로, 특히 올해는 고금리로 인해 하루 평균 3억7000만 원의 이자가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은 1조5290억 원으로 나타났다.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교통공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0년 2642억 원 △2021년 2784억 원 △2022년 3152억 원 △2023년 3663억 원 △2024년 9월 기준 3047억 원으로, 올해 무임승차 손실액은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1984년 노인 무임승차 제도 도입 당시 노인인구는 서울 전체 인구의 2%(26만 명)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10배가 증가한 20%(180만 명)에 이른다”며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무임승차 제도의 개선 없이는 매년 발생하는 적자와 부채를 청년세대가 오롯이 떠안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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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구광역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나이를 70세로 상향한 전례가 있고, 이는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에 대해 교통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라는 해석에 근거한 것”이라며 “대구 사례를 근거로 서울시도 지금까지와 달리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역시 서울교통공사 적자 누적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평균 수명이 증가하며 노령인구 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공사의 손실은 물론 시민의 혈세가 가중되고 있다”며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므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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