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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방침을 두고 각계에서 반발과 우려가 쏟아진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이라며 강행 입장을 내비쳤지만 당내에서도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바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감사원장 탄핵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1년8개월 간 진행한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했던 것으로 의심되고 최 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 중이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뒤 불기소 처분한 것을 문제시했다.
민주당은 감사원·검찰 특수활동비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77조4000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 원이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삭감 등이 ‘국민의 뜻’이라는 입장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에서 “납세자인 국민 대다수는 권력기관 특활비 전액 삭감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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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검찰은 발칵 뒤집혔다. 정치권에 의하면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4급 과장 이상 간부들을 소집해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감사원 간부들이 정치 이슈로 비상 회의를 연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지난달 2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에서 “중앙지검은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검찰 기능 유지가 위협받으면 수사·재판이 지연돼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전직 감사원장들도 우려를 표했다. 전윤철(19·20대)·김황식(21대)·양건(22대)·황찬현(23대)·최재형(24대) 전 원장은 지난달 29일 공동성명에서 “국회는 대통령실 이전 감사 등이 탄핵 사유라는데 이것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여권은 ‘입법 쿠데타’라며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절대 다수당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장·검사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고 결국 정부 필수 예산을 삭감해 나라를 뒤엎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동훈 대표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정 마비용”이라며 “이 (삭감 예산) 중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도 있는데 국정 마비를 위해 호남도 버리겠다는 민주당”이라고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명계 모임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YTN라디오에서 “검사 탄핵의 헌법·법률 정당성이 확보되느냐를 심각히 생각해봐야 한다. 이게 (이 대표 수사·기소 등에 대한) 분풀이라고 국민에게 비춰지면 정당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 “(감사원장 등) 국가기관 장 등에 대한 탄핵이 이어지는데 힘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겠나. 국민적 공감을 못 얻으면 과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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