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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5일 국회 11간담회실에서 열리기로 한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 위한 정책간담회’가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무기한 연기됐다고 밝혔다.
정책간담회는 국제 비영리단체인 앱 공정성 연대(CAF)와 함께 개최하는 행사다. 소수의 시장지배적 앱 마켓 사업자들이 반경쟁적 행위를 통해 국내 소비자의 권익과 국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 사례 및 글로벌 빅테크 앱 마켓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한석현 서울 YMCA 실장과 국내 유일한 토종 앱 마켓인 원스토어의 김종원 팀장과 앱 공정성 연대 회원사이자 유럽과 미국에서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 등 분쟁에서 승소한 에픽게임즈의 바카리 미들턴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이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간담회가 연기되면서 정국이 안정될 때 까지는 앱 마켓 정책 논의 또한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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