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상계엄 사태 檢 합동수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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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 12명 파견, 7일 특수본 본격 수사 시작
軍장성 개입, 김선호 “합동 수사 적극 협조할 것”
박세현 서울고검장 본부장 ‘60여 명 규모’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07 14:11:07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가 6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마친 뒤 브리핑실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비상계엄 사태에 검찰 합동수사를 위해 12명의 인원을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7일 파견했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단 문자메시지에서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5명을 포함한 12명 규모의 인원을 파견조치 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전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다수 장성이 연루된 만큼 군검찰도 특수본에 합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검찰 특별수사단 수사에 군 검찰 인원을 파견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군 검찰 인원도 파견해 합동수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 서울고검장이 본부장을 맡고 검사 20명과 검찰 수사관 30여 명을 비롯해 이날 파견된 군검찰이 특수본에 참여한다. 차장급으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부장급으로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검사·최순호 형사3부장검사·최재순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이 투입됐다.

특수본은 사건 관계인 중 현역 군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방식으로 군과 합동 수사를 하기로 했다. 군 파견 인력까지 고려하면 6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수사에 참여할 전망이다.

특수본은 이날 법리 검토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각자 사무실로 출근해 자료 검토 등 수사 업무를 시작했다. 특수본은 전날 구성 된 후 이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이뤄진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내란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수본·합동국방부검찰단은 전날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의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검찰·경찰·공수처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각각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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