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시국 논평] 민주당의 멈출 줄 모르는 ‘헌정 최초’ 폭거는 비정상적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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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02 12:06:29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반하는 활동 감시’를 목적으로 탄생한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김영용·박인환·조동근·양준모·최창규·전삼현·홍영남)가 7일 ‘멈출 줄 모르는 민주당의 ‘헌정 최초’, 비정상적 일탈이다’라는 제목으로 시국 논평을 발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예결위에서 야당의 삭감안이 일방 처리 된 것은 헌정 최초이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멈출 줄 모르는 ‘헌정 최초’는 비정상적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나아가 “예산 편성권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그래서 예산의 증액은 반드시 정부의 동의를 얻게 돼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등의 이른바 ‘특수활동비’를 집중적으로 깎은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 압박, 수사기관에 대한 보복의 일환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마저 나온다. 각종 지능적 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예산마저 삭감했다. 민생과 안전마저 볼모로 삼은 것이다”며 야당의 비상식적 행태를 비판했다.

다음은 ‘바른사회시민회의 시국 논평’ 전문이다.

<멈출 줄 모르는 민주당의 ‘헌정 최초’, 비정상적 일탈이다>

지난 달 2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예결위에서 야당의 삭감안이 일방 처리 된 것은 헌정 최초이다.

예산 편성권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그래서 예산의 증액은 반드시 정부의 동의를 얻게 돼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등의 이른바 ‘특수활동비’를 집중적으로 깎은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 압박, 수사기관에 대한 보복의 일환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마저 나온다. 각종 지능적 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예산마저 삭감했다. 민생과 안전마저 볼모로 삼은 것이다.

민주당發 헌정 최초는 이뿐만이 아니다. 2021년 2월, 최초의 법관 탄핵 소추를 밀어붙인 민주당은 2일 역시나 최초로 감사원장 탄핵 소추에 나선다고 한다. 사법부와 감찰 기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다.

특히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소추는, 문재인정부 당시에서 이뤄진 통계 조작, 사드 배치 고의 지연 등을 감사원이 적발한 것에 대한 분풀이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현재 야당이 내거는 감사원장 탄핵 사유가, 과연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민주당의 이러한 ‘헌정 최초’의 남발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어렵게 지켜온 사회적 합의와 관례를 깨는, 무질서와 혼란만 부추기는 위험한 일탈이다.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늘 있었지만, 그래도 막판까지 정부와 여야는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아 왔다. 원하는 결론을 내놓지 않으면 탄핵으로 수사기관을 다스리겠다는 발상도 정상이 아니다.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치다.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탄핵 남발, 야당은 즉각 멈추기 바란다.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인지 국민은 아주 냉정한 시선으로 야당을 바라보고 있다.

2024년 12월 2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차오름 기자 cor@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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