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옥의 열사일침(烈士一鍼)] 반국가세력의 발흥과 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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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옥 필진페이지 + 입력 2024-12-08 12:23:19

키르키스탄 수도 비슈케크가 있는 추이주(州) 개표소 참관인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5만2487표를 개표하는 작업이 10분 만에 끝났기 때문이다. 개표 결과는 무선으로 중앙선관위에 바로 전송되었다. 선거 혁신이었으며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없는 완벽 그 자체였다.

2019년 7월 수도 비슈케크 대통령궁에서 아블가지예프 총리와 대한민국 이낙연 총리가 만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블가지예프 총리는 “코이카(COICA)의 선거 역량 강화사업이 키르키스탄 민주화 과정에 기여했다”며 이 총리를 추켜세우고 삼폐인 잔을 높이 들었다. 코이카는 2014년 70억 원을 투입해 선거정보시스템과 광학판독 개표기·투표기, 데이터센터 등 선거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2020년 10월4일, 마스크를 쓴 투표자들이 이미 기표된 투표 용지를 들고 인증샷을 찍는다. 반국가세력들이 공권력을 동원해 매수한 투표자들이었다. 그러자 제엔베코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범여권 정당들이 90% 의석을 싹쓸이하며 압승을 거둔다.

그러나 국민은 부정선거를 규탄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 무효’를 선언한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자 제엔베코프 대통령은 사임하고 야당 소속 사디르 자파로프가 부정선거를 자행한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대통령에 당선된다.

△문재인정부는 탈원전으로 부족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사업에 4000억 원을 지원했다. 보급 제품은 거의 중국산이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원전생태계 지원비 1800억 원은 전액 삭감한다. 특히 한국이 특허권을 갖고 있는 차세대 원자력발전모델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사업비 330억 원도 전액 삭감했다.

△문재인과 이재명의 포퓰리즘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00억 원은 100% 지원됐다. 반면 윤석열정부 청년일자리 등 청년을 위한 예산 2400억 원은 전액 삭감한다.

△문재인정부는 반일감정을 부추기기 위해 후쿠시마 괴담에 1조5000억 원 예산을 사용하면서 방사능 검사를 4만 번이나 했지만 방사능 초과 수치는 ‘0’건이었다. 반면 윤 정부가 산유국의 꿈을 안고 추진한 동해가스전 개발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505억 원은 8억 원으로 쪼그라든다.

△윤석열정부의 검찰·경찰특활비 618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뒷받침할 검·경의 손발을 자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특활비 97억 원은 모두 지원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은 전액 삭감했다.

△그리고 2025년 국회의원 연봉을 1억6000만 원으로 슬그머니 올린다.

192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윤석열정부를 식물 정부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었다. 민생은 뒷전인 채 22번의 탄핵으로 국정은 마비됐다. 북한 간첩 블랙요원의 자료 등 유출로 휴민트가 무력화됐다.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반도체·2차전지·무선통신 등 첨단기술을 빼가도 속수무책이다. 그럼에도 간첩죄 개정 반대로 잡을 수조차 없다. 그 결과 산업 전반에서 중국에게 추월당한 한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거기다 모든 추경예산을 빼앗는 의회 폭거를 일삼는 반국가세력에겐 계엄령밖에 없다.

2020년 치러진 4.15부정선거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투표 용지가 붙은 쌍둥이 투표용지는 물론 초당 수십 장씩 스캔되는 투표용지의 붉은 기표도장이 1·2·3·4번 등 위아래로 왔다갔다하는 것이 정상인데 수천 장이 스캔되는 동안 기호 1번 민주당 후보에게만 고정된다.

국정원이 점검한 결과 선관위 서버에 해킹 시도가 있었으며 90% 이상이 북한 소행이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국정원 보안점검을 거부한다. 권순일에서 노정희·노태악으로 이어지는 중앙선관위원장들의 커넥션은 한국 사회에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이었다. 문재인정부 대법관들과 좌파 성향 법률가들로 꽉꽉 채운 선관위에게 4.15부정선거는 반드시 숨겨야 할 판도라 상자였던 것이다.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

2024년 12월3일 밤 10시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한다. 자정 무렵 여의도 국회엔 계엄령에 분노한 좌파 시민이 몰려들었다. 국회의원·보좌관들에 둘러싸인 계엄군은 우왕좌왕했다.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 50여 명의 총은 빈총이었고, 야당 보좌관들에 의해 놀림감이 된 채 조리돌림을 당하는 모습이 SNS를 타고 전국으로 생중계되었다.

반면 1시간 전 297명의 중무장한 계엄군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10명)·수원 선관위연수원(130명)·관악구 여론조사위(47명)에 진입해 명령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작전을 펼치고 유유히 빠져나갔다. 어떤 방법으로도 뚫을 수 없었던 철옹성 중앙선관위가 단 3시간 만에 탈탈 털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