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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현 정국은 그야말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발령 및 해제를 빌미로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려는 야당의 기획에 의해 여야 모두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회복과 민생 안전을 위해 필요한 핵심 예산이 포함된 만큼,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예산을 결정해야 할 국회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듯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앞서 국회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민생을 위한 예산안이 뒤로 밀려났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이라는 단어를 신조처럼 입에 올리면서도, 정치적 계산을 앞세워 정작 민생이나 국가 미래를 위한 정부 예산안을 가차 없이 감액했다. 거대 의석을 이용해 정부·여당과 기싸움을 벌이기 위해 중요한 국가 정책을 볼모로 잡겠다는 심산이다.
민주당이 특히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하며 예산안을 변경한 분야는 예비비와 특활비다. 예비비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재정 자원인데, 이를 절반가량 삭감하면서 국가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이 같은 행태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정치적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은 지난달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에서 총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673조3000억 원 규모의 수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수정안은 10일까지 협상 기간을 두기로 했으나 여타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탄핵 몰이’ 정국에서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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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와중에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프로젝트명 ‘대왕고래’ 가스전 시추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하지만 동해심해 가스전 유망구조에 석유·가스가 묻혀 있는지를 확인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9일 오전 6시 부산외항에 입항했다는 소식 뒤에는 관련 예산안의 대폭 삭감으로 인한 우려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 프로젝트는 에너지 자원의 자급자족을 목표로 한 중요한 사업으로, 국가경쟁력 향상과 경제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다. 그런데 야당의 주도로 예산이 전액에 가까운 98% 삭감되면서 프로젝트가 사실상 좌초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 사업은 윤 대통령이 직접 추진한 사업으로, 국제적인 에너지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정치적 도구로 삼아 예산 삭감을 추진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국가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무시하고 예산을 깎아 내렸다. 예산 감액이 계속된다면 이 사업은 필연적으로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밖에 없다.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좌초되면 새로운 에너지 개발의 기회는 물론, 국내 산업의 경쟁력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야당의 예산 삭감은 단순히 정치적 의도를 넘어서 국가 발전과 국민의 미래를 위협하는 행위다. 이와 같은 폭거는 단순히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견 표출의 도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예산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무책임한 행위라는 지적이 따른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국가 미래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국회, 특히 다수의 폭거를 일삼는 야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이는 결코 정상적인 정치행위로 볼 수 없다. 국민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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