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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기강보다 보신주의가 앞선다. 비겁한 장성들이 지휘권을 잡은 게 드러난 것.”
11일 복수 예비역 육군 장성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참여한 현역 장성들의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군의 지시 과정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본 후 스카이데일리에 이같이 밝혀왔다.
현안질의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상현 1공수여단장·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비롯한 장성 등 50여 명 현역 군인 출석한 자리였다. 작전부대 지휘관들이 대거 국회로 출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에서는 북한 급변 사항 시 사실상 작전·지휘 계통 공백으로 정상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 상황에서 이뤄졌다.
‘김용현 전 장관의 명령(지시)을 받았다’라고 한결같이 답하는 장성들에게 야당 의원들은 “입을 맞췄다” “창피하지 않나”라는 질책을 받고 이를 애써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나는 몰랐다” “명령 이행을 최대한 안 하려고 했다” “거센 반발이 있었다”라는 등의 발언으로 일관했다.
이를 두고 국회·중앙선관위 계엄군 투입 지시를 받은 후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와 사실상 명령 불복종이 이뤄졌다는 중론이 모였고 관련 보도도 이어졌다.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이 선관위 서버 복사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라면서도 젊은 법무관들이 지시의 위법성을 따지며 명령에 항거했다고 소상히 설명했다. 방첩사령부가 부대원 100명을 뽑아냈으나 임무 수행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항거하며 편의점 등에서 라면을 먹거나 휴게소에서 차를 돌렸다는 언론보도가 뒤따랐다.
회의에서는 군사기밀에 부쳐지는 합동참모본부 내부 보안시설 정보 자산 시설 명칭과 구조가 공개되는 발언까지 나와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김선호 대행이 긴급 제동을 걸기까지 했다. 가장 기본적인 군사안보에 대한 인식 조차 군 지휘부에서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폭로로 곽 사령관은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직접 작전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부분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 혁신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통화 내용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의했다. 이에 곽 사령관은 오전·오후 “답변에 제한된다”라며 말을 아꼈으나 저녁 늦게 박 의원에게 공익 제보 형식으로 해당 사항을 진술했다.
기록에 남지 않은 비화폰으로 전달됐다는 일방적 주장으로 교차검증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파만파 확산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곽 사령관 주장을 정면 반박한 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 “야당과 곽 사령관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풀이도 나오고 있다.
곽 사령관은 6일 김병주 의원 유튜브 인터뷰에서 사전 보고 없이 계엄 작전 실행 경위를 설명하고 김 전 장관 지시와 윤 대통령 통화 내용을 언급하며 사과 입장 인터뷰를 한 바 있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향해 “많은 분이 지금 군의 기강이 제대로 서 있느냐 우려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국군통수권이 아직 윤 대통령에게 있는 상황에서 그에게 직접 비상계엄 작전 지시를 받은 사령관이 계엄의 원인으로 주목받은 ‘반국가 세력’으로서 야당 의원들에게 ‘통수권자의 지시 내용’이라고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예비역 장성(육군 준장)은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상부 보고 없이 야당 의원에게 상부의 작전 지시 사항을 이야기한 것 자체가 위법적이며 불법적인 행태”라며 “군 지휘관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예비역 장성(육군 준장)도 “군의 기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라며 “곽 사령관은 명백히 항명했을 뿐만 아니라 국군통수권자의 지위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군 내부 기강을 흐트러뜨렸다”고 했다.
군 중장 출신 장성은 “매우 비겁한 행위”라며 “사실관계 여부는 따져봐야겠으나 개인의 입장과 의견이 들어간 독단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현안 질의에서 관심을 끈 건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육군 준장)의 눈물이었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관련 인사들의 증언을 이 여단장은 줄곧 눈물을 흘렸고,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는 모습도 보였다.
이를 두고도 “억울하고 안타까운 심정은 알겠으나 특수부대 여단장이 야당 의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아냥이 온라인에서 쏟아졌다. 한 재미교포는 “특수부대가 야간 투시경을 쓰고 병정놀이하는 듯한 계엄 작전을 보여준 후 지휘관이 이를 항명한 것을 실토하며 눈물 흘리는 게 현 한국군의 주소”라며 “미군 기준으로 이 같은 지휘체계와 지휘관은 납득 불가·이해 불가”라고 쏘아붙였다.
예비역 육군 대령은 “한국군 지휘관들은 문민 통치 이후 스스로 자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특수부대마저도 상관 명령에 항명하여 명령 불복종으로 일관하는 마당에 북한 침투 등 위급상황에 발생했을 때 어떻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현안 질의 때 지휘관 답변 수준만 봐도 병사들의 군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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