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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 온라인 채널으로 옮겨간 불법 결혼중개 영업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보완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불법 결혼중개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과 온라인 결혼중개 영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결혼중개 영업이 유튜브·블로그·SNS 등 온라인 채널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허위·과장 광고, 위장결혼 알선, 미성년자 중개, 허위정보 제공 등 불법 행위 우려가 커졌다. 그러나 기존 단속체계로는 비대면 영업 특성상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확인 차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현행 법령도 결혼중개업자의 거짓·과장 광고와 거짓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또 결혼중개 광고는 신고 또는 등록한 결혼중개업자만 할 수 있고 광고에는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중심의 게시 의무만으로는 플랫폼을 옮겨 다니는 온라인 영업을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결혼중개업법 개정안에는 결혼중개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업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수수료와 신고번호 등을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더해졌다. 온라인상에서 이용자가 업체 등록 여부와 기본 거래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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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온라인 광고의 거짓·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심의와 시정요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대면 영업 특성상 게시물이 빠르게 삭제되거나 채널을 바꾸는 문제를 행정적으로 따라잡기 위한 장치다.
함께 발의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에서는 결혼중개업법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등록 업체뿐 아니라 무등록 업체의 불법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자 신분 보호와 보상금·포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된다.
공익신고 제도는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비밀보장·신변보호·책임감면을 두고 있으며 불이익 조치도 금지한다. 또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과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외 국제결혼중개와 관련한 결혼이민(F-6) 사증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계약 전에 사증 발급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고 확인서를 보관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말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 예방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성평등가족부에 권고한 바 있다.
허 의원은 “결혼을 꿈꾸며 중개업체를 찾은 분들이 허위 정보와 불법 중개로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신고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결혼중개시장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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