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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가 빠르면 13일 수감된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선고 때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바로 법정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조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대표를 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조 대표가 출석하면 형사소송법과 통상의 절차에 따라 형 집행을 하게 되고,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 신병 확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되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무죄추정 원칙·공소권 남용·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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