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탄핵 한발 물러선 野… 여론 역풍에 겁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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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지켜본 뒤 결정”… 보류키로
與 “여론 역풍에 지지율 반등”… 실제 30% 넘어서
朴 탄핵 때와 달리 보수층 중심 집권당 지지 결집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25 16:22:45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대통려일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을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 한발 물러섰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민주당 잦은 탄핵 시도가 여론의 역풍을 불러일으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는 주요 재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실제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며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는 등 탄핵 심판 국면에서 보수 결집이 중도 외연 확장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대비해 보수층 중심 집권당에 대한 지지율이 결집하면서 탄핵 심판 기간 지지율이 바닥을 쳤던 박 대통령 당시 탄핵정국과 흐름이 완전히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날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을 어느 정도 지지하느냐’라는 물음에 ‘지지한다’가 31.5%, ‘지지하지 않는다’가 66.3%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물음에는 30.4%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답했다. ‘도움이 될 것'이라 답한 비율은 65.3%였다.

18일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벌인 윤 대통령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4.6%p 상승한 24.2%로 집계됐지만, 부정평가는 78.5%에서 73.9%로 4.6%p 줄어들었다. 이는 5주 전 조사 결과 당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비상계엄 선포 후 조사에선 취임 후 최저 수준인 19.6%까지 하락했지만,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를 두고 탄핵 역풍을 학습한 보수층이 지지하고,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민주당 측의 지나친 국정운영 장악 시도가 알려지며 중도 보수층까지 탄핵 기각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안 발의를 거듭 연기의 이유가 국정 공백에 대한 보수와 중도 보수층의 역풍 우려가 작용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에 이어 쌍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당장 탄핵을 몰아붙이겠다는 처지였으 전 날 선회했다. 민주당은 27일 오전까지 한 권한대행이 고민할 시간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때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27일 본회의에 보고하면 이르면 28일 늦어도 30일 사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에 한 여권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에 “한 대행은 여·야 뿐만 아니라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상징적 인물로 그를 탄핵하는 건 민주당 입장에서도 매우 큰 부담이었을 것”이라며 “본 게임은 헌법재판관 야권 주도 임명으로 몰아붙이는 것으로 ‘거부권 행사·쌍특검 거부’는 간 보기로 한 대행 압박 전략. 본 게임은 헌재 재판관 임명에 놓여 있다”고 했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지지율을 경제와 연결 짓는데 이건 의미가 없다”며 “윤 정부는 처음부터 ‘문재인·이재명 처단’ 등의 맘을 가진 보수가 결집해 만든 대통령으로 이번 비상계엄에서 처음 그 의지를 실현한 것이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반사효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역풍 문제뿐만 아니라 한 대행 탄핵 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 이 경우 국무회의 자체가 구성 안 돼 국정이 셧다운된다”며 “이 경우 입법부에서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 된다”고 했다.

여권에서도 민주당의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압박하고 있는 것 몰아붙이겠다는 태도에 대해 ‘탄핵 인질극’을 벌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쌍특검법’을 볼모로 한 대행을 협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런 게 내란죄. 지금까지 탄핵소추를 28번이나 하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소추 했다”며 “국무위원도 5명 더 탄핵해서 국정을 마비시킨다는데 이런 게 입법 내란이고 이런 게 국헌 문란”이라고 지적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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