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가범죄 특례법’ 강행… 與 “이재명 수사 보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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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졸속 입법, 수사 공무원 인권 탄압”

정수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25 16:17:58

▲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단독 처리한 것으로, 여당은 즉각 반대에 나서 “수사 공무원을 사지로 내모는 법안”이라며 “반헌법적 이재명 수사 보복법”이라고 공격했다.

해당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수사·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조작할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군사정권 하에서 벌어진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의 피해자와 유족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하거나 재판한 판·검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이재명 수사 보복법’이자 ‘공무원 인권 탄압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체계의 안정성과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을 겨냥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은 수사기관을 위축시켜 소극적 수사가 만연하게 만들고 실제 범죄자들이 반성은커녕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선에서 묵묵히 민생수사를 담당하는 현장 경찰과 검찰 수사관 등이 보복성 고소·고발에 노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반인권적이고 반국민적”이라고 맹비난했다.

수사 공무원 등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해 범한 죄’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한 조항과 이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등이 되레 공무원의 인권을 탄압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피의자 또는 형이 확정된 자가 담당 수사관에게 보복성 고소·고발을 지속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 법안이 현재 수사 중인 ‘대북 송금 사건’ 수사팀 등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맘에 안 든다는 이유로 전체 수사 인력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법안의 목적이 이 대표의 수사 검사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공소 유지를 위한 공직자들의 정상적 행위, 직권남용 행위까지도 시효에 대한 특례를 둔 사회 혼란 조장법 또는 이재명 수사 보복법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반헌법적 법률”이라고 말했다.

정수희 기자 js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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