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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결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야권이 요구해 온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 한 대행이 여야가 합의할 것을 요구하며 공포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만일 민주당의 뜻대로 한 대행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걸핏하면 ‘민심’이니 ‘국민의 뜻’이라며 자신들이 저지르는 다수의 폭거를 ‘국민’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합법적인 계엄 발령과 해제 과정을 두고 ‘내란’ 프레임을 씌워 선동해 놓고는 그것을 ‘민심’이라고 반복적으로 외침으로써 국민을 세뇌하는 전략을 쓴다. 프레임 전략은 정해진 틀 안에서만 사물이나 상황을 보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선동의 유용한 도구로 쓰이기 마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4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이중 프레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 하나는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는 프레임, 다른 하나는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국민의 뜻’이라는 프레임이다.
이 대표는 “5000만 국민은 무도하고 광기 어린 ‘내란 세력’에 맞서”고 있다면서 “무뢰배가 짓밟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 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다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촛불 시위와 일부 여론을 근거로 국민이 대통령의 퇴진을 원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다수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 최근 광화문에 모인 ‘탄핵 반대’ 시민들의 집회 규모를 봤다면 그런 말은 감히 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됐다. 이는 헌법과 민주주의 절차에 따른 결과로, 국민의 명백한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하며 탄핵을 추진하고, 이를 ‘국민의 명령’으로 포장하고 있다. 이는 엄연히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일부 야당 지지층의 목소리를 전체 국민의 뜻으로 왜곡하는 위험한 행태다.
이 대표가 자신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는 일부 군중의 목소리를 ‘5000만 국민의 장엄한 싸움’으로 치환하는 것은 과장을 넘어 가짜 뉴스에 해당된다. 특히 윤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이 다수 존재함에도 이들의 존재를 철저히 무시한 발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과장의 오류는 이 대표뿐이 아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 대행을 겨냥해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빨리 신속하게 내란이 종결되는 데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 역시 ‘내란’과 ‘국민의 명령’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민의 판단을 오도하는 전략이다.
일부 언론도 마찬가지다. 한 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소식을 전하면서 ‘국민의 뜻’으로 포장하는 건 민주당의 프레임을 비판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공정해야 할 언론의 사명을 저버린 태도로 지적된다.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 전체의 의사를 왜곡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태다. 국민의 이름을 빌린 왜곡된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가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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