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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께 고한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중심제로서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행정부 수반이고 국군통수권자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다. 그런데 입법부인 국회에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하여 대통령을 국가반란죄를 적용하여 탄핵을 발의하여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청구를 했다. 헌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발의를 받아들여 헌재의 심의 의결에 의한 확정 판결을 위하여 옳고 그름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민은 헌재의 판결을 관심깊게 지켜보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와 신문 방송 등 대부분의 언론과 수사기관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헌재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직무집행만 정지되었을 뿐 국민이 위임한 모든 권한을 상실한 것은 아님에도, 윤 대통령이 마치 무슨 큰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소환장을 보내고 체포 운운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헌재를 무시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탄핵 발의 인용이냐, 아니면 국회 탄핵 발의 기각이냐의 확정 판결은 오직 헌재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인데, 확정 판결도 나오기 전에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마음대로 할 바에야 헌법에 규정된 헌재가 무슨 소용이있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 돌아가는 정국을 보면 대한민국이 무소불위의 대통령중심제가 아니라 무소불위 국회중심제가 아닌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임명한 수사단장이고 수사본부장이며 공수처장인지는 아리송하지만 엄연히 대한민국 통치권자는 윤 대통령인데, 통치권자를 무시하고 국회의 명에 따라 수사권을 행사한다면 국회가 대한민국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반문하면서, 헌재 확정 판결전까지는 국회와 수사기관의 월권행위는 당장 중단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합당하다는 것을 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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