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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프랜차이즈가 하나의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가와 정산 주기가 문제로 제기됐다. 모바일 상품권은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 중 하나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말한다. 소비 형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2016억 원에서 2023년 10조 원을 넘어섰다.
문제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에 대해 본사와 가맹점이 각각 몇 %씩을 부담해야 한다는 분담 비율 규칙이 없다는 것이다. 가맹본사가 가맹점에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100% 전가해도 제재할 수 없다. 여기에 긴 정산 주기(최대 60일) 때문에 자금 유동성이 원활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가맹점주들도 수두룩하다.
실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인 컴포즈커피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쿠폰 수수료 10%를 전부 가맹점주에게 부담하게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가맹점주가 쿠폰 수수료를 전액 부담하는 업체는 △떡참(7%) △메가커피(9.4%) △버거킹(8%) △bhc치킨(7.35%) △맘스터치(6%) 등이 있다. 맘스터치는 최근 가맹점주와 3%씩 부담하기로 했다.
현장에선 모바일 수수료율이 높은데 가맹점주가 전부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작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에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이 1.0~1.5%인 데 비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율은 절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며 “가맹점주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8~12%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수수료 부담은 가맹점주에게 매우 가혹한 조건”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도 작년 국정감사에서 모바일 쿠폰 수수료가 통상 7~8% 수준으로 가맹점과 본사가 반반씩 부담하는 게 대부분인데 본사가 가맹점에게 100%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메가커피 등 일부 프랜차이즈를 질타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4월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를 출범시켜 9개월간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정산 주기와 관련해 상생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26일 상생 방안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구체적으로 카카오는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카카오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기존 5~14%에서 5~8%로 낮추기로 했다.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5대 5로 나눠 부담하면 우대 수수료를 적용해 가맹점주가 카카오에 내는 수수료율이 3%로 낮아진다.
정산 주기도 단축된다.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면 유통사는 발행사에 약 7일 이내에, 발행사는 가맹본부에 약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유통사→발행사 단계의 정산 주기가 약 3일로, 발행사 →가맹본부 단계에서는 약 30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카카오는 민간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수수료 인하 상생 방안과 정산주기 단축 방안을 내년1분기 안에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상생 방안에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 기준이 나와 있지 않다. 공정위는 분담 비율에 있어 가맹본부의 참여 의지가 중요한 만큼 이번 상생 방안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수수료 분담 비율은 가맹본사가 정하는 셈이다. 가맹본사가 가맹점에 쿠폰 수수료를 전부 전가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쿠폰 수수료 부담이 낮춰지고 정산 주기가 단축된 부분은 환영해야 할 부분이지만 쿠폰 수수료 전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앞으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갑질 문제가 대두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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