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국조특위 출범… 尹 증인 채택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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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본회의서 국조특위 실시 계획서 처리
野 “尹 증인대 세워야”… 與 “불가” 신경전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01 14:05:28

▲ (왼쪽부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우원식 국회의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 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다. 그러나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여야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돼 난항이 예상된다.

1일 정치권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무조정실·국가정보원·방첩사령부·국군정보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드론작전사령부·합동참모본부·계엄사령부·국방부·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대검찰청 등이 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된 상황에서 이들 기관을 총괄하는 윤 대통령이 빠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증인대에 서는 것을 결사반대 중이다. 집권여당으로서는 자당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서서 내란 관련 증언을 하는 건 차기 대선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5명 중 찬성 191명·반대 71명·기권 23명으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국조특위 조사 기간은 12월31일부터 2월13일까지 45일간이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범위는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여부 및 적법성 △계엄 선포 및 국회 통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헌법 및 법률 준수 여부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행위 △계엄 해제 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공동 담화 경위 등 15개다.

특위는 계획서에 정부 및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이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 포함)에 불응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조사 대상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회·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하는 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민주당 10명(김병주·박지원·민병덕·민홍철·박선원·백혜련·안규백·윤건영·추미애·한병도) △국민의힘 7명(강선영·곽규택·김성원·박준태·임종득·주진우·한기호) △비교섭 단체 1명(용혜인)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여야 간사는 국민의힘 김성원·민주당 한병도 의원이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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