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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며 트랙터를 끌고 와 대통령 관저에 불법 진입하려 한 시위 주동자가 북한 간첩과 접선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5·18 유공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주도 12.3 내란 사태의 핵심 가담자에 대한 유공자 예우를 즉각 박탈하고 5·18 유공자 명단을 낱낱이 공개해 국민 세금을 축내는 가짜 유공자의 위선을 드러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30일 스카이데일리가 단독으로 입수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1·2차 명단’에 따르면 하연호(71)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가 5·18 기념 공원 추모 공간 124열-10행에 유공자로 버젓이 이름을 올리고 정부 혜택까지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김제가 고향인 하씨는 전라고 해직 교사 출신으로 5·18민중항쟁 전북동지회 운영위원을 거쳐 제18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민노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서 김제완주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급진좌파 정당인 민노당은 2011년 통합진보당(통진당)으로 이어졌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북한을 추종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며 통진당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 해산했다.
하씨는 또 10월 전주지법에서 수년간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간첩 접촉 사실을 부인하고 평화 통일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거짓말로 판단했다. 법원은 하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하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중국 베이징 등에서 회합하고 국내 주요 정세 등을 보고하기 위해 북측과 접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태령 트랙터 시위의 감춰진 이면에는 농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보다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노린 위험한 그림자가 아른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북 제재 해제’ 구호가 붙어 있던 트랙터는 문 정부가 2019년 ‘4·27 판문점 선언’을 근거로 구매해 북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실패한 장비들인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트랙터의 상당수는 전남 나주에서 출발해 상경했으며 경찰의 봉쇄를 풀게 한 신정훈(나주시 화순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현역 나주시장 시절 농민 120명의 홍콩 시위 참가를 직접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에 관해 우파적 시각에서 연구해 온 김동문 전 전남매일 차장기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신 의원은 문 정부에서 청와대 농업비서관을 지낸 문재인의 측근이며 전농의 홍콩 원정 시위에 현역 나주시장으로서 참가를 이끈 인물”이라며 “그에게 무슨 돈으로 다녀왔냐고 묻자 답변하지 못했고 문 정부 때는 트랙터의 대북 교류에도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 2차 본회의에서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권칠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훈병원 등에 국한한 의료시설의 개념을 공공의료 지원시설까지 넓혀 5·18유공자와 가족 등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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