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 혐의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사상 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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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내란죄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 청구 체포영장 불법”
공수처 면피용 영장 청구 지적… 법원 판단에 따라 수사 동력 잃을 수도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30 16:15:25

▲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오전 0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함에 따라 파문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며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와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을 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지만, 대통령의 내란과 같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하거나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 주류 시각이다.

따라서 공수처가 수사권의 한계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치적 압박에 몰려 법적 판단을 법원에 맡기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사기관의 경쟁적 수사에 대해 “수사권 두고 논란 여지 많아 심각한 차질 생길 수 있어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발언은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넘어선 범죄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법적 절차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천 법원행정처장의 이날 발언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며, 법원이 체포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때문에 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정치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방식으로 정치적 부담을 법원으로 전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법원이 내란 혐의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판단할 때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공수처의 권한을 넘어선 범죄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그 자체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요구하며, 정치적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권 한계와 그에 따른 법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다시 한 번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영 기자 jeb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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