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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깊은 회의감을 갖게 한다. ...'))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공당인지 깊은 회의감을 갖게 된다.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전제는 신뢰다. 그래야만 종국적 목표인 수권도 가능하다.
그런데 정청래 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원장) 중심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 혐의’를 제외했다. 이날 열린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다. 당초 국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을 어긴 입법권 침해 등의 헌법 위반으로 나눠 구성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이중 쟁점을 줄이기 위해 형법 위반 여부를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내란죄 혐의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는 의미다.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인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면 소추는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절차적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내란죄가 탄핵 심판에 있어 핵심인 만큼 이를 철회했기에 탄핵 소추 역시 무효일 수밖에 없다. 또한 국회는 변경된 사유로 다시 탄핵 표결을 하는 게 온당하다. 헌재도 탄핵소추 건을 각하하고 국회가 새로 의결하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이 적법 절차 논란이 가중되는 ‘내란죄 철회’ 카드를 보인 속셈은 불 보듯 훤하다.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 사유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꼼수일 뿐이다. ‘탄핵이 빨리 인용되도록 하려면 탄핵 사유를 줄여야 한다’는 민주당의 바람에 헌재가 응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엔 법과 철학·원칙과 절차도 없이 오직 권력 찬탈에 혈안이 된 광기만이 횡행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 단적 사례라고 하겠다.
문재인정부 시절 발족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무리수를 두고 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판사가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며 명문 규정의 효력을 자의적으로 배제할 권한은 없다. 이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권을 남용한 행위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기밀이 있는 장소에서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군사기밀 보호와 공공 안보를 위한 장치로, 이를 무시한 것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영장 집행 시에도 책임자의 승낙을 필수 조건으로 삼으며, 이를 위반한 수집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일반적 입장이다. 이 판결이 영장 집행의 정당성과 사법절차의 신뢰를 훼손한 것이다.
애당초 공수처의 행보에도 의문이 적지 않다.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신청한 점과 영장담당 판사가 특정 법 규정을 배제한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은 정치적 담합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지금까지 보아 왔듯 이러한 영장 발부로 물리적 충돌이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헌재의 탄핵 인용 여부 결정 시까지 체포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길 바란다. 민주당이나 공수처 모두 공적 책무가 무엇인지 자성하길 촉구한다. 이 땅의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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