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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의 역할은 단순히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이 내리는 판결은 법적 질서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지키는 중대한 책임을 동반한다.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중대 사건에서는 정치적 압박이나 대중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헌법에 충실하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최근 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은 헌재 재판관 6명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서 헌재가 철저히 정치적 독립성과 객관성을 지키도록 당부했다. 이 교수는 특히 12.3 비상계엄의 이유가 된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해 헌재가 “증거가 없으니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서 소위 쟁점을 ‘걷어 차 버리면’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통해 헌재가 그 독립성과 객관성을 잃게 되면 법질서와 국가의 운명이 큰 위기에 처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목격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헌법 전문가들은 물론 대다수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당시 사회의 정치적 갈등과 여론에 따라 급작스럽게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법적인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은 무시됐다. 탄핵 소추·심판의 과정에서 사실과 증거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정치적 여론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많았다. 그 결과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이라는 이유로 탄핵을 당했으나 후에 당시 탄핵 여론을 부추겼던 여러 주장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잘못된 유언비어나 태블릿PC 관련 조작된 정보들이 당시의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었던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헌재가 정치적 압박과 대중의 감정에 따라 판결을 내렸음을 시사한다. 그로 인해 헌법의 권위가 훼손되었음은 물론이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헌재가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호선 교수가 헌재 재판관 6명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도 박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저질러진 역사적 오류를 다시는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절실한 요구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논란은 여러 정치적 요인이 얽혀 있는 복잡한 상황이다. 야당과 공수처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것을 내란죄의 증거로 삼으려 하며, 이를 통해 탄핵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하려면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국가의 근본적인 질서를 위협할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현재까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야권과 일부 언론 등의 여론몰이에 밀려서 헌재의 심판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재판관들은 엄중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헌재는 오직 법리적 기준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는 헌재의 존재 이유이자 국가 법질서의 핵심을 지키는 길이다. 헌법재판소가 여론에 휘둘려 탄핵을 인용하거나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 도구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권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과거 박 대통령 탄핵의 경우처럼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판결이 어떻게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에서 범했던 오류의 역사를 극복함으로써 그 자체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며 국민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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