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제정 관련 토론회 개최… 문신사업자 위한 정책지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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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교육 이수한 자에게 문신시술 자격 부여해야”

정도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07 15:40:31

▲ 지난달 30일 문신사법 제정 관련 전문가 초청 토론회가 열렸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대한문신사중앙회가 문신사법 제정 관련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열고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문신시술 자격을 부여하는 등 안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문신사법을 직접 발의한 박주민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20대 국회를 시작으로 21대와 이번 22대까지 문신사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문신사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문신사법 제정에 따른 소상공인 문신사업자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정부와 국회에 입법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한국의 문신은 개인의 취향을 넘어 미용산업 및 대중예술과 융합해 대표적인 K문화로 자리 잡았다.

토론회에서는 여전히 문신과 관련된 법률의 부재로 인해 문신사와 고객 모두가 법적,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지적됐다.

문신 행위가 비의료인 문신사들에 의해 대중화된 상황에서 “안전성과 전문성이 강화된 법과 제도를 서둘러 마련하는 것이 불법 의료행위로 방치하는 것보다 국민의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전제하며 안전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보호원·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및 보건의학 전문가로부터 문신업종을 관리방안 마련과 관련된 내용이 논의됐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한국소비자원 김도년 연구원과 김소윤 문신사는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문신시술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시스템과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문신용 염료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 제품의 약 70%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황으로 향후 특사경과의 협업을 통해 법 시행 전이라도 불법 제품 및 안전기준 미달 제품에 대한 단속을 예정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은 축사를 통해 “문신사법 제정은 소상공인 문신업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문신사법 제정을 앞두고 문신업종이 비공식적 영역에서 벗어나 정식 직업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하며 이 토론회를 계기로 문신사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대한문신사중앙회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문신업 종사자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문신사법이 빠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청원 활동과 함께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와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 및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 및 관련 연구과제들을 발굴해 긍정적인 결과를 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소상공인연합회 # 대한문산사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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