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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때 아닌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여러 가지 뉴스와 주장이 난립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이뤄지며 표현의 자유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정치 유튜브 채널 6개와 운영자들을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유튜브 고발에 카톡까지 검열하겠다는 건 민주당의 ‘입틀막 정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용기 의원을 강요죄와 협박죄로 형사 고발하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카톡 검열이라는 말은 얼토당토않으며 검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나 보면서 계엄령을 통해 만들고자 한 그런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을 상상이다”며 “누구라도 내란 선전 가짜 뉴스는 카톡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퍼 나르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전용기 의원이 이미 고발과 그에 따른 처벌을 언급한 만큼 카카오톡 검열이 연상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궁예가 사용했다는 관심법이 가능한 게 아니라면 내란 선전으로 판단할 만한 내용을 퍼뜨렸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카카오톡을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은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다. 국민의 카카오톡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국민의 사생활과 일상적인 대화가 누군가에게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이 일상적인 대화를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고 인식하는 순간 이런 말을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자유로운 표현이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가짜 뉴스의 폐해나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발달한 기술을 통해 퍼지면서 생기는 문제점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그럼에도 개인적인 메시지를 검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고 해서 카카오톡을 확인하고 SNS의 비공개 메시지들을 확인한다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사적인 대화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선례가 남아 버리고 결국 그것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국가와 사회의 가치를 들먹이며 검열을 들이대면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한번 훼손된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복원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진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현직 국회의원의 입에서 쉽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검열에 익숙해져 있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다.
이에 더해 메신저 프로그램이나 SNS에 대한 검열 논란이 있을 때마다 텔레그램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디지털 망명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전용기 의원의 발언은 더 무의미해진다.
문제가 되는 발언을 처벌하려고 해도 들키지 않을 메신저 하나는 남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의 불안감만 키우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의 발언 하나하나를 검열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믿는 것이다. 정보가 넘쳐흐르는 시대를 살아가며 국민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정보를 거르고 판단하는 능력을 길렀다. 국민을 계도하고 규제할 생각보다는 국민의 판단력을 믿고 자유를 보장할 생각을 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 사고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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