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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및 3건 이의 제기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14 02:17:38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13일 헌법재판소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정 재판관이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으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탄핵 사건 관련 예단을 드러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정 재판관 배우자와 국회 측 대리인단의 관계도 문제 삼았다.

헌재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14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기피 신청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기피 신청과 함께 14일 첫 변론기일 지정, 검찰 수사기록 증거 채택, 변론기일 일괄 지정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신청 3건도 제출했다.

헌재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7인 체제로 심리가 진행되며, 이를 기각할 경우 심판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기피 신청이 지연 전술로 판단될 경우 신속히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김영 기자 jeb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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