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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기여금을 활용한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도입한다. 재건축 조합이 납부할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미리 조달해 상하수도·광역도로 등 기반시설을 신속히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조기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신도시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20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공공기여금 유동화 방식은 재건축 조합이 지자체에 납부할 공공기여금을 채권 형태로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공공기여금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고 SPC는 이를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매각한다. 이후 재건축 조합이 준공검사 신청 시 납부하는 공공기여금을 통해 발행 대금을 상환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 방식이 기존 지방채 발행보다 지자체 재정 부담을 줄이고 더 빠르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재건축 단지에서 기반시설 설치 속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공기여금 유동화 방안은 21일부터 시행되고 내년 말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첫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당 약 1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통해 조기 기반시설 구축과 주민 생활 편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기여금 유동화의 성공은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민간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채권의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필요한 기반시설 공급을 균형 있게 조율해야 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지자체의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유동화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자금을 유인하면서도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다른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에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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