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서부지법 사태에 폭도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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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폭도들 끝까지 추적해 엄벌 처해야”
권영세 “반대 목소리 싹 자르려 엄벌 으름장”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20 13:43:10

▲ 소요 사태가 벌어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19일 한 작업자가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현안 질의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2의 내란 사태”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이 분노한 원인을 살펴보지도 않고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고 엄벌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며 “반대 목소리의 싹을 자르려는 의도이자 국정 혼란을 조장하고 갈등을 키워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규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과 4범·12개 혐의·5번 재판만큼 일생을 무질서하게 살아온 이재명이 질서를 논하는 것은 기만을 넘어선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라며 “이재명 세력의 행태는 모든 권력을 행정·입법·사법 구분 없이 총통의 손 안에서 통합해야 한다는 나치독일의 법학자 에른스트 후버의 논리를 떠올리게 한다”고 직격했다.

20일 국회 법사위·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서부지법 소요 사태 관련 현안 질의가 실시됐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극도로 흥분해 법원 경내로 침입해 소화기를 던져 법원 유리·집기를 부수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판사도 찾았다”며 “대법관들은 30년 이상 법관을 하면서 이번 사태를 한 번도 없었던 미증유 사태라는 점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물적 측면으로 현재 6·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직원들은 옥상·지하로 대피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은 직원은 없지만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법관 개인이나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 전면 부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서부지법을 습격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심지어 윤석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했던 차은경 판사를 찾아내기 위해 판사 사무실까지 난입한 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제2의 내란 사태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폭동에 관여한 폭도들은 끝까지 추적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 일부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3시께 서부지법에 진입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6시께 이를 진압했으며 4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직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보도자료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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