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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6%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이 초래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소비 등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당초 전망한 1.9%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또한 정치 일정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 등을 변수로 지목했다.
경제성장률은 최소 2%는 돼야 고용 등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한은 전망을 보면 한국 경제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 중 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이다.
이 가운데 경제단체와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사안 중 하나가 근로시간 개편이다. 이름하여 유연근로제의 필요성이다. 현재는 주 단위로 최대 52시간을 못 넘기게 돼 있는데, 최대 1년 단위로 노동시간을 계산하는 게 온당하다. 주 52시간제는 최저임금과 외국인 근로자 수급 부족 등으로 ‘고용 3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도 경쟁력 저하 등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고위 임원들이 국회의원실을 찾아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포함해 줄 것을 호소했다. 삼성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핵심 연구개발(R&D) 인력의 집중·유연 근무를 3년만이라도 도입해 달라는 요청까지 담겼다. 해외 영업 현장에서, 연구실에서 뛰어야 할 기업인이 야당 의원실을 찾아가 “제대로 일하게 해 달라”고 읍소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싶다.
경쟁국의 기업 연구실은 밤낮없이 돌아간다.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는 약 10년 전부터 24시간 3교대(나이트호크 프로젝트)로 연구개발(R&D) 조직을 가동해 왔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업계의 최강자인 미국 엔비디아도 연구원들이 막대한 보상을 받는 대신 주 7일, 새벽 2시까지 근무하는 일이 다반사다. 마이크론 역시 AI 반도체 개발자들이 하루 3∼4시간 자고 연구에 몰두한다. 그런데 국내 반도체 기업은 근무시간 규제로 오후 6시면 장비 전원이 자동으로 꺼져 모두 퇴근해야 하는 판이다.
삼성 보고서에 따르면 핵심인력이 근로시간 한도 탓에 출근조차 하지 못해 최신 반도체 제품 개발이 1년 6개월이나 늦어지는 일도 벌어졌다.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고 높은 보수도 받지 못하면서 인력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래서는 분초를 다투는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국회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예외 규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발의된 특별법 적용 대상자는 삼성전자 전 직원 약 12만5000명의 5% 수준인 6000∼7000명이다. 주 52시간에 갇혀 국내총생산(GDP)의 10%·수출의 20%·투자의 40%를 차지하는 반도체산업을 망가뜨려도 괜찮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전문가 논의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 과제에 관해 제시한 권고안을 수렴하길 기대한다. 연구회 권고안은 구체적이다. 현재 1주 12시간 한도로 관리하던 연장근로 단위를 기존의 주를 비롯해 월·분기·반기·연까지 총량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연장근로는 월 52시간·분기 140시간·반기 250시간·연 440시간까지 가능하다. 장시간 근로 상황을 고려해 분기·반기·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적용할 경우 연장근로는 월 기준 가능 시간의 70~90%까지만 할 수 있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정치권, 특히 민주당이 긍정적으로 수용하길 촉구한다. 정치권은 시대착오적 규제인 주 52시간제 ‘대못’을 뽑는 데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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