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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한 질병이 건강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m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을 입고 공단으로부터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에 대한 추가 상병을 신청해 승인받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년 2월 패혈증으로 숨졌다.
배우자인 B씨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장해 6급을 받은 부상이나 뇌전증이 B씨의 직접적 사망 요인이 아니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B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장해 6급을 받은 부상과 뇌전증으로 인해 장기간 요양 치료를 받으면서 면역력이 저하됐고, 이는 흡인성 폐렴의 발병 또는 악화 요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해 6급에 해당하는 부상과 뇌전증이 흡인성 폐렴을 발병하게 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시켜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를 부정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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