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청년] 트럼프 행정명령과 함께 시작된 ‘중국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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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2-06 00:02:55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보복이 시작됐다. 앞으로 그 기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가 예상하는 바와 같이 단지 미국에서의 일로 종결되지 않을 것이다. 취임 후 일주일, 행정명령 등으로 본격 시작된 전쟁은 다음 3개의 키워드로 요약된다. ‘우한 바이러스’ ‘틱톡’ 그리고 ‘운하’.

이 중에서 먼저 ‘우한 바이러스’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집무실에서 세계보건기구(WHO)를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간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우한연구소 유출 가능성을 일축해 왔는데, 이는 트럼프에게 가장 큰 손해를 안긴 ‘2020년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친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해 중국에 면죄부를 주고 있었던 것과 다름없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이전 트럼프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경제 성과를 자랑하며 연임이 유력했지만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음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우편투표도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우편투표로 인해 부정선거가 대거 자행됐다는 것이 트럼프의 주장이다.

한편 트럼프는 2020년 4월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의 연구소에서 비롯됐다는 증거를 봤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국 정보기관을 통합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도 우한연구소 바이러스 유출사고를 조사하겠다고 밝히며 처음으로 중국 발생설 주장에 힘을 실어 주기도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직전 한국 더불어민주당의 방탄 정치와 흡사하게 탈세·불법 총기 소지·우크라이나산 뇌물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자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10년간의 행위에 대한 전면적 사면을 행하며 그와 함께 ‘선제적’ 사면을 받은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의 각종 방해 공작으로 ‘코로나19 중국 우한 발생설’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이후 바이든 정부는 백신 접종 의무화와 봉쇄화(Rock-down)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중국이 선제적 봉쇄 정책을 펼치며 먼저 코로나19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했고 그와 더불어 중국의 디지털·제조업 경제가 상당한 반사이익을 얻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트럼프가 ‘코로나 우한연구소 발생’을 언급한 2020년 4월 이후에 DNI 국장에 임명되어 트럼프 정부 말 임기를 수행한 존 랫클리프가 국외정보 수집 및 비밀 작전 수행을 전담하는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취임 직후 한 보수 매체를 통해 “코로나19는 우한연구소에서 유출됐다. 이와 관련한 정보가 있다.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미 상원 정보위원장인 톰 코튼 의원 또한 이 주장에 동의하며 중국이 치르게 될 대가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미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밝혀지면 엄청난 전 세계적 파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혹여나 그것이 미국 대선에서의 부정선거를 위한 의도적 공작이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중공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나아가 트럼프는 취임 첫날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또 ‘해외의 적(Foreign Adversary)’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를 모회사로 두고 있는 틱톡은 75일의 숙려기간 이후 전면 사용 금지된다. 미국 내 주요 정보를 중국으로 건네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던 틱톡이 이제 미국의 공식적인 ‘적’으로 규제받게 된 것이다. 과연 그 ‘적’은 틱톡 하나뿐일까. 트럼프 측은 2020년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에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도미니언 전자개표기가 연루됐다는 주장을 해 오고 있다. 이 밖에도 화웨이를 이용한 해킹 등 미국에 대한 중국의 사이버 공격과 중국발 스파이 문제는 트럼프 1기 때부터 지적되어 온 연속적 내러티브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트럼프는 취임식에서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되찾고 그린란드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주요 무역 통로인 파나마 운하 항로에서의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북극항로를 활용할 것을 시사한 것이다. 이미 취임 전부터 J.D 밴스를 부통령으로 추천할 정도로 실권을 행사하는 트럼프 주니어가 그린란드를 방문하기도 했다. 중국의 무역 주권은 이제 약화일로에 있다. 그리고 ‘틱톡’을 비롯한 해킹 문제와 ‘운하’를 비롯한 무역 문제에 있어 대한민국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한국산 개표기와 중국 해커의 합작이라고 분석되는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미국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한 북극항로를 위한 안정적인 항만과 해운 기술을 제공할 수 있고, 러시아와 중국이 있는 해당 지역에서의 안보 안정성 또한 높여 줄 수 있는 한국은 미국의 키 플레이어다. 그렇다면, 과연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말처럼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 특히 한미동맹은 강화될 것인가. K방역 피해국이었던 한국은 이제 미국의 최전선 기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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