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불확실성 큰 한 해…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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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5년 업무계획 발표… 안정·신뢰·상생·미래·쇄신 목표
가계부채 비율 하향 유도… PF 시장 자금 선순환 유도 등 강조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10 13:58:46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5년도 업무계획에서 △안정 △신뢰 △상생 △미래 △쇄신이라는 5가지 전략목표 아래 14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 원장이 이날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성장률 둔화·미국 신정부 정책변화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하면서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금융패러다임을 구축하고 국민과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면서 책임 있는 혁신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복현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5년도 업무계획에서 안정·신뢰·상생·미래·쇄신이라는 5가지 전략목표 아래 14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민과 금융산업을 위한 감독행정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큰 한 해인 점을 고려해 경제·금융당국 간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시스템 불안 요인 등에 대해 어느 때보다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가계대출에 대한 정교한 관리체계 마련·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 준비 등을 통해 가계부채 비율이 점진적 하향을 지속 유도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의 경우 PF 사업장 상시평가 체계의 안착 및 사업장 정리·재구조화에 대한 밀착지도 등을 통해 PF 시장 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금융사 건전성 관리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물경제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기업부채 등 취약부문에 대해 선제적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건전성 제도의 강화와 정교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엔 PG사 등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 등도 포함한다.

금감원 전담조직 활용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민원조사 전담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이 다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즉각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로 연계한다. 상품 판매쏠림 등 시장정보를 통해 파악한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 사안에 대해서도 암행 기동점검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 유발·내부통제 미흡 등에 따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대형 금융사고 등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방침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도입·정착 지원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신뢰회복 및 질서확립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부당 사익편취 혐의가 포착된 불공정거래 상승 전력자·전문가집단 등에 대한 조사 강화 및 IPO·한계기업 등에 대한 회계심사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법·불건전 행위 엄단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통해 불합리한 금융거래 관행을 지속 발굴·개선함으로써 편리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금융거래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생산적 금융지원 및 국민자산 증식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한다. 공매도 전면 재개를 대비한 전산화 과정의 관리와 공매도 위반 혐의 적출 건에 대한 신속·집중 조사 실시 및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강화를 위한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는 것 대표적인 방안이다.

이 원장은 “실물경제 부진에 따른 취약차주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민금융상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비대면 채널 확대·인터넷 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자금공급을 지속 유도하고 금융회사가 취약 차주에 대해 먼저 다가가는 등 ‘능동적인 자체 채무조정 프로세스’를 구축토록 해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혁신이 책임성·소비자보호와의 조화 속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혁신지원 방안·규율체계 확립을 균형감 있게 추진한다. 가상자산 시장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규율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이 원장은 “이용자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한 추가 자율규제 마련·시장참여자 확대를 위한 법인 실명계좌 발급 허용·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2단계 법안 마련(광고·마케팅 등 영업행위 준칙, 사업자 자율공시 등) 등을 지원하고 금감원 자체 조사시스템 고도화 및 거래소 시장감시 기능 강화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도 빈틈없이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감독업무 관행 쇄신을 통해 금융사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권역별·부서별·개인별 검사 총량 및 검사 처리 진행 상황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검사 신속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개인 신분 제재가 기관 대비 과도하지 않도록 양정기준 정비 등 제재 수위 균형감을 제고해 나간다.

이 원장은 “업무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디지털 기술 기산 업무수행 등을 위해 마련한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해 금융사 입장에서도 자료제출 부담 경감 등 업무혁신 결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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