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야권은 ‘내란 종식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연대) 회의(이하 원탁회의)’ 출범 순연 등 좀처럼 단합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12일 정치권에 의하면 개혁신당을 제외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12일 원탁회의를 출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선 결선투표제 등 의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출범은 지연됐다. 야5당은 17일 추가 실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파면과 관련된 ‘내란 종식’ 및 보수 정권 재집권을 막는 ‘헌정 수호’ 등을 원탁회의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은 여기에서 한발 나아가 ‘다당제 정착’ 및 ‘대선 결선투표’ 등 의제도 합의문에 넣을 것을 요구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언론에 “조국혁신당은 (원탁회의) 출범식을 할 때부터 합의문 방식으로 구체적 내용을 넣자고 한다. 결선투표제나 다당제 안착은 다 정치적 영역인데 국민은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포인트가 내란 종식·헌정 수호인 만큼 이를 위해 (시민사회 등) 연대 단위를 확장시켜야 한다고 본다. 새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의제들은 논의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추가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언론에 “우리는 다당제 정착이나 대선 결선투표 같은 것을 (원탁회의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의제가 민주당에게) 부담스러우면 어떤 부분은 빼자고 해야 하는 것이지 ‘전부 빼자’는 식으로 말하면 협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당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조건 완화 요구에 소극적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선(先) 교섭단체 조건 완화를 재차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결선투표제도 민주당에게는 부담이다.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민주당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이란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결선투표제는 선거에서 1위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 1·2위 후보만으로 투표를 다시 실시하는 제도다.
야권이 단합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여론조사공정㈜가 펜앤드마이크 의뢰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상세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5.9%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38.7%였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은 12일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본궤도에 올랐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3명만 채택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이 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 바 있다.
이 대표는 11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대법원 판결이 5월 내로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경박하기 짝이 없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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