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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관세 폭탄? 지금은 예고편 수준!

산업硏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상세 분석 보고서’
대중국 10% 및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예고편 불과
유리한 조건 생긴 가능성도… “새로운 도약 기회 삼아야”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17 11:50:13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25% 부과를 공식 발표한 11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캐나다 대상 관세 부과(1달간 유예)는 물론, 대중국 전(全) 상품 대상 10% 추가 관세·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등 ‘관세전쟁’은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7일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을 상세gkrp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적으로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면서 예상보다 빠른 미국 주도의 국제분업구조로의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관측했다.

산업연구원은 현재 상호관세를 포함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치에 긴장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행정부뿐 아니라 상하 양원(兩院)까지 장악한 공화당이 실제로 ‘상호교역법(Reciprocal Trade Act)’을 통과시킬 경우, 트럼프 대통령 단독으로 미국보다 관세율이 높거나 여타의 방법으로 무역장벽을 높인 국가에 관세 인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중국 우회수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멕시코‧베트남과 인도, 그리고 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유럽연합(EU) 회원국도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크고, 미국 입장에서 소위 불공정 무역행위로 볼 수 있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김상훈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본래 2001년 미중관계법 통과 이전에는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를 매년 심사하고 갱신하는 구조였다”며 “중국에 대한 항구적정상무역관계 철폐 입법이 현실화될 경우, 그야말로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에 쐐기를 박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반면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내각이 한국보다 더 높은 ‘상호관세율’ 설정 시 한국 기업들의 대미 상품 수출 시장 내 경쟁 조건이 유리해질 가능성도 낮지 않다고 봤다. 이에 대미 수출 시장 내 대한(對韓) ‘무역전환효과’ 극대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은 한미 양자 간 무역관계 분석과 우리 기업의 피해 축소 등에만 치중하지 않았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미국 수출상품시장 내 무역전환효과를 통한 기회요인을 활용하려면,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인도‧아세안‧유럽 등 제국(諸國)과의 무역 관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물론 각국 산업정책 조사 등 대한민국 신통상 정책 전략 설계를 위한 기반 연구의 시계를 크게 넓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연구원은 트럼프발 국제무역체제 개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도약의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도 충고했다.

이준 산업부 경영부원장은 “지금 우리 경제 규모와 국력이 놀랍게 발전한 현재 상황에서 주요국은 신국제무역체제 개편 과정에서 우리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피해 대응 시나리오 마련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국제정치의 세계사적 대전환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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