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근로소득세 격차 비슷… ‘월급쟁이’ 세금 60조 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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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근로소득세 61조 원·법인세 62조5000억 원… 직장인 세 부담↑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17 12:24:15

대규모 ‘세수펑크’에도 직장인 근로소득세 수입은 불어나 지난해 60조 원을 넘어섰다. 반면 경기 침체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와 격차는 비슷한 규모까지 축소됐다.

16일 임광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조9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 증가 등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상용 근로자 수는 163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3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상용 근로자 1인당 임금은 416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해마다 증가세다. 2014년 25조4000억 원에서 2016년(31조 원) 30조 원대에 진입해, 2020년(40조9000억 원) 40조 원을 넘겼다. 2022년에는 전년보다 10조2000억 원 급증한 57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2023년 59조1000억 원으로 늘어, 지난해 60조 원을 돌파했다. 10년 새 2.4배로 증가한 것이다.

근로소득세 증가에도 전체 세수가 줄며 근로소득세 비중은 확대됐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국세 수입의 18.1%를 차지했다. 직장인이 낸 세금이 국가 세수의 5분의 1가량을 책임지는 셈이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5년 8.2%에서 2010년(10.3%) 10%대에 진입한 뒤 2014∼2018년 12%대로 확대됐다. 2019년∼2022년 13∼14%대를 기록했다가 2023년 17.2%로 커졌고 지난해 18%대로 진입했다.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래 최대 비중이다.

반면 경기 악화로 기업 실적이 부진하면서 법인세 수입은 2년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5000억 원 걷혀 전년보다 17조9000억 원 급감했다. 2022년 103조6000억 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 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년째 감소세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모두 60조 원대 초반을 기록하며 격차는 비슷한 수준까지 좁혀졌다. 법인세 부진이 지속되고 근로소득세 증가하는 흐름이 계속된다면 근로소득세 수입이 처음으로 법인세를 앞지를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비상계엄 이후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올해도 세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임 의원은 “지난해 세목별 비중을 보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조치와 경기 침체로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 세 부담으로 메꾸는 형국”이라며 “국가를 운영하고 사회를 지탱하는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해 기업의 적정 부담과 근로자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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