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계5022 포함되나’ 10일부터 韓美 FS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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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20일까지 자유의방패 FS 실시
北전면전 가정한 최대 규모 한미연합훈련
‘北 핵무기 무력화 집중’ 작계 5022 포함 ‘관심’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07 18:24:29

▲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라이언 도널드 한미연합사 공보실장이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2025년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공동 브리핑에서 연합연습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한미가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연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한다. FS 연습은 매년 3월쯤 실시되는 한미정례연합훈련이다. 1976년에 시작된 ‘키 리졸브’를 대체하는 훈련이다. 이번 FS에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무력화하기위한 작계 ‘5022’가 시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한미 군 당국은 서울 용산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연습 일정과 훈련 계획을 밝혔다. 합참은 이번 연습에는 유엔사 회원국들도 참가할 예정이며,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관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습은 휴식 없이 11일간 지속됐던 지난해 연습과는 달리 주말 동안에는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방어적 성격의 전구(戰區)급 연합 훈련을 매년 두 차례 실시한다. 통상 3월에 FS 연습을 하고, 8월에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을 진행한다.

합동참모본부는 연습 일정을 공개하면서 “한미는 러·북 군사협력과 각종 무력 분쟁 분석을 통해 도출된 북한군의 전략 및 전술·전력 변화 등 현실적인 위협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 태세와 대응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연습 시나리오와 연계해 지·해·공, 사이버, 우주 등 전 영역에 걸쳐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확대 시행하며 동맹의 상호운용성을 향상하고 강화된 연합억제 능력을 현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FS 기간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16건으로 늘려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군 총 1만90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번 훈련에는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나 GPS 교란·사이버 공격 등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서 나타난 전술적 변화 등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FS 한미 합동브리핑에서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에 대비한 훈련도 진행하는지 질문에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조치 사항을 숙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중국 유사시 군사작전 포함, 작계 ‘5022’

NCND 일관한 軍 작계 5022로 북·중 유사시 대비

“주일미군 및 일본 자위군 관련 美작계도 살펴 봐야”

한편, 이번 FS 초미의 관심사는 지난해 10월31일 한미 국방부 장관의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구를 삭제하고, 핵 사용과 위협을 억제하고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대응을 구체화하는 ‘작전계획 5022’가 시행될지에 대한 여부다. 작전계획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전시에 대응하기 위해 세운 작전으로, 숫자 5000번대로 시작한다.

한미는 그동안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를 만들었으며, 2015년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응한 평시 작전계획을 통합해 ‘작계 5015’를 수립한 후 연합 훈련에 적용해 왔다. 하지만 이는 작성한 지 10년이 넘은 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물론 한미 연합군의 전력 변화 등을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의 핵 위협과 사용에 대응할 재래식 전력 운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작전계획 5,022가 처음 논의된 2021년 제53차 SCM에는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과 ‘국내·외에서 인권 및 법치를 증진하기로 했다’ 등의 중국을 겨냥한 문구도 포함됐다. 양국 국방부 장관 간의 SCM 공동성명에 대중(對中) 견제 내용이 담긴 것이다.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B-61-12 등 북한을 타격할 구체적인 핵무기 운용 계획 대국민 방호 조치 및 대량응징보복(MPR) 계획 등이 중점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작전계획 5022는 북의 핵시설과 주요 군사 기지를 감시하고, 핵사용 징후를 탐지하고, 핵 사용 시 무력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지난 을지프리덤실드 훈련에는 국민 방호를 위한 훈련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해 군 소식통은 본지에 “앞서 이루 군은 중국 혹은 대만 유사시에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로 일관해 왔다. 이번 훈련에서 5022의 일환으로 동북아시아에서의 기동타격대 역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주한미군 혹은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 등의 역할을 관심 있게 바라봐야 할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도 “대외적으로 FS 훈련에 무슨 내용이 들어갈지는 비공개이지만, 5022가 수립된 만큼 연습에서 시행이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알렸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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