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세종연구소 센터장 “美 민감국가 지정은 지역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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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DOE, SCL 리스트 올린 것에 핵무장론 원인 분석 ‘확증 편향’”
“바이든 정부가 SCL 올린 시점, 탄핵 정국과 맞물려 ‘지역 불안정↑’”
“탈원전 이후 재가동 소식 없어, 사실상 핵무장 현실화 가능성 없어”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16 19:31:48

▲ 국내핵무장론 권위자 정성장 실장이 저서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를 들고 사진을 촬영하고있다. ©스카이데일리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 국가 최하위’로 분류한 것은 핵무장론과 무관하다는 반박이 나왔다. 야권에서 ‘핵무장론 확산’이 민감 국가 분류 핵심적 이유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 관련 국내 최고 권위의 핵무장론자가 직접 반박한 것이라 그 발언에 무게가 실린다. 종중·종북 세력 척결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발동 이후 친중 의혹 세력인 범야권에 탄핵 소추 의결을 당한 것을 두고 한국에 대한 ‘지역 불안정성’이 높아졌다고 해석한 의견도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는 15일 분석자료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론 확산 때문에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했다는 주장의 오류와 ‘확증 편향’”이라며 “전 정부(바이든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는 것은 민감 국가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SCL에 추가한 2025년 1월의 한국 상황을 돌아보면, 그 전인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조치가 있었고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같은 달 14일에 가결되는 정치적 격변이 있었다”라며 “이에 따라 한국은 심각한 ‘지역 불안정’으로 인해 포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센터장은 국내 대표적 핵무장론자로 그의 저서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를 통해 ‘핵 자강론’을 제시했으며, 핵자강전략포럼을 2016년부터 직접 이끌어온 이다. 11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직접 조 바이든 행정부였던 1월 초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에 기재된 사실이 공론화했으며 미국은 이를 인정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어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러한 사실에 한미동맹이 금이 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연이어 주장하고 있다. 민감 국가 지정은 국가안보·핵 비확산·지역 불안정·경제 안보 위협·테러 지원 등 일명 미국과 척지는 비협조국을 대상으로 삼는 것인데 ‘핵 비확산’을 근거로 SCL에 올렸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 센터장은 ‘핵 비확산’이 아닌 ‘지역 불안정’ 때문에 이뤄진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2024년 12월과 2025년 1월에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조치와 그 후폭풍으로 인해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 논의는 아예 실종되었던 시기”라며 “정치권에서의 자체 핵무장론 확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말에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 추가했다는 주장은 당시 상황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핵무장론과 민감 국가의 관련성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불안정’으로 인해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의 자체 핵무장론 확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말에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 추가했다는 주장은 당시 상황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법 전문가 황재훈 변호사는 스카이데일리에 “월성중수로폐쇄가 암암리에 진행되다가, 고준위법 통과로 쐐기를 박아 핵잠재력은커녕 대한민국은 핵 불능상태”라며 “갑자기 진보성향 연구자들과 친중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외치는데 미국이 과연 모를까”라고 했다.

실제 문재인정부 당시 중수로 등을 사용하는 월성원전이 영구 가동 중지가 됐으며, 현재에도 재가동 시점이 막연한 상황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제정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에는 전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의 용량을 원전 설계수명 기간 중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 이내로 제한하여 원전들의 계속 운전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핵자강’의 첫 단추로 불리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는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 첫발도 못 뗀 상황이다. ‘핵무장론’은 현재 진행형인 지점이 없기 때문에 10년 전부터 한국에 본격 공론화한 ‘핵자강’ 때문에 SCL리스트에 올랐다는 것은 형용모순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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