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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조합이 원청기업과 직접교섭 할 수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이 사흘째를 맞이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혼란’을, 더불어민주당은 ‘불공정 해소’를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어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예고된 혼란이 현실이 됐다”며 “전국 407개 하청 노조가 221곳의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집단 교섭을 요구하며 ‘찐사장이 나오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 노조원만 8만 명에 달하며, 민주노총은 900개 사업장·14만여 명으로 공세를 확대해 7월 총파업까지 예고했다”며 “산업계 전반이 극도의 긴장에 내몰렸다”고 진단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한 “포스코·쿠팡 물류 계열사 등 주요 기업에는 교섭 요구 공문이 쏟아지고 있다”며 “청소·경비 노동자부터 택배노조, 공기업 자회사까지 전방위 공세가 시작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부 노조는 사업부 매각이라는 경영상 결정마저 ‘단체협약 위반’이라 주장하며 시위에 나섰다”며 “경영계가 우려했던 인수·합병, 공장 이전, 해외 투자에 대한 파업권 행사가 시행 첫날부터 현실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처음부터 원·하청의 복잡한 현실을 외면한 채 민주당이 강행한 실패한 입법”이라며 “여기에 정부는 ‘임금은 교섭 의제가 아니지만, 실질적 결정 시 예외’라는 앞뒤 맞지 않는 모호한 지침으로 불에 기름을 부었다. 기업들은 교섭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정부와 노조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현장의 비명을 외면한 채 시행을 강행했다”며 “기업과 노조의 균형이 무너지면 상생은커녕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공장이 멈추기 전에 노란봉투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즉각 유예하고 경제위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멈춰야 할 것은 공장이 아니라 이 악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금 드러난 것은 혼란이 아니라 그동안 정치가 외면해 온 불공정한 하청 현실”이라며 “원청의 지휘를 받으며 일하지만, 교섭 상대조차 만나지 못했던 수십만 하청노동자들이, 이제야 ‘진짜 사용자’를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해철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노란봉투법은 노사상생과 공동번영의 첫걸음”이람 “노동이 존중받고 책임이 명확한 산업질서야말로 진짜 상생이다. 원·하청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와 건강한 노사관계야말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멈춰야 할 것은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불공정한 체제이고 불평등한 노사관계이며 이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저주와 망발이고 사실왜곡과 공포조장”이라며 “무능하고 비겁한 것은 노동계를 찾아서 노동존중을 말하고 돌아서면 노동혐오의 본색을 감추지 않는 국민의힘의 이중적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 동안 하청노조 총 453곳, 조합원 9만8480명이 원청 사업장 248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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