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체율이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작년 말 저축은행·캐피탈·상호금융 등 2금융권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연체율이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작년 4분기 기준 PF대출 및 토담대 연체율 현황·사업성평가 결과와 향후 계획·부동산 PF 제도개선방안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작년 12월 말 기준 2금융권 토담대 잔액은 18조4000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1조3000억 원 감소했다. 다만 사업장 부실화 영향으로 연체채권 잔액은 4조 원을 기록해 전년 말(2조1000억 원) 대비 1조9000억 원 불어났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말 기준 토담대 연체율은 전 분기 대비 3.14%p 오른 21.71%를 기록했다. 특히 전년 말(7.15%)과 비교하면 14.56%p 급등해 3배 가까이 상승했다.
2금융권에서만 취급해온 토담대는 사업 초기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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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으로 대출을 내주는 브릿지론과 비슷하지만 규제 수준이 낮고 정확한 수치도 알려지지 않아 ‘숨겨진 뇌관’으로 불린다. 금융당국은 PF 연착륙 대책이 본궤도에 오른 점을 감안해 작년 1분기부터 수치를 공표하기 시작했다.
은행·증권·보험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 PF 대출·토담대·채무보증 등 PF 익스포져는 202조30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8조1000억 원 줄어들었다. 당국은 신규 취급 PF 익스포져에 비해 사업완료 및 정리·재구조화로 감소 중인 익스포져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9조2000억 원이고 전체 PF 익스포져의 9.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9월 말(22조9000억 원·10.9%) 대비 규모나 비중이 모두 줄어들었다.
PF 대출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0.72%p 오른 3.42%를 기록했다. 다만 PF 대출 연체율은 작년 6월 말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4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17조10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7000억 원·전년 말 대비 4조3000억 원 증가했다. 작년 1분기(9조 원) 다소 축소됐던 신규 PF 취급액은 2분기(15조1000억 원)와 3분기(16조4000억원) 연이어 15조 원을 상회했다.
금융당국은 작년 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6월 말 기준 20조9000억 원)의 30.9%인 6조5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고 전했다.
또 당국은 경공매·수의계약·상각 등을 통해 4조5000억 원을 정리했고 신규자금 공급과 자금구조 개편을 통해 2조 원의 재구조화를 마무리했다. 이를 통해 PF 고정 이하 여신비율이 2.9%p·연체율이 2.0%p 떨어지는 등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은 정리·재구조화 촉진을 위해 1월 구축한 정보공개플랫폼 매물정보 확대를 통해 14개 사업장·5000억 원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매각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26일 맞춤형 매각설명회를 추가로 열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대출약정액 500억원 이상 중·대형 사업장에는 사업장별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이를 통해 11개 사업장·1조3000억 원 규모로 매매계약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PF 구조 개선과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시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0일·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1일부터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사업자보증 보증료를 할인할 방침이다.
PF 대출계약에서 연장사유를 대폭 확대하고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기자본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책임준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4월부터 시행한다.
PF사업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충당금 차등화 및 자기자본지율 요건 도입 검토 등 금융권 건전성 제도 개선방안은 상반기 안으로 세부 방안을 확정한다.
금융당국은 “PF대출 연체율의 하락·안정세와 신규 PF 자금공급 증가 및 정리·재구조화 상황 등을 감안 시 부동산 PF 연착륙이 이뤄지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안으로 신속한 정리·재구조화 이행을 위해 정리가 미흡한 금융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국은 “재구조화·정리를 완료한 여신 6조5000억 원 중 주거 사업장 여신은 3조7000억 원으로 향후 약 4만7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며 “잔여 사업장의 정리 등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추가로 약 9만2000가구 규모로 주택공급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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