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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분란과 혼란을 초래해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를 위한 것.’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 시도를 위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법정 구속됐다. 북한 지령에 따라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노동단체를 장악하려 한 시도가 면밀하게 드러난 것이다. 생산직 관리자 등의 일자리에 주로 취업하여 ‘민주노총 강제 가입’이 예정된 미래라는 전국전문대학 학생들이 뭉친 이유다.
이들은 연합을 꾸리고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민주노총 정상화’를 부르짖었다. 스카이데일리는 동양미래대학 로봇공학과 소속 김진환 전문대학연합 대표를 만났다. 그는 “반국가 단체, 민주노총을 때려잡을 수 있는 건 전문대밖에 없다. 그래서 미래를 걸고 시국선언을 했다”라고 밝혔다.
23일 오후 11시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국민변호인단 등의 천막이 꾸려진 곳에서 김 대표는 이곳을 밤늦게까지 지켰다. 국민변호인단 천막을 지키는 전국탄핵반대청소년연합(탄반청) 소속 청년들의 공부를 봐주고, 릴레이 시위를 하는 김미애·권영진 의원을 위한 노트북 화면을 이용한 LED 환영 퍼포먼스를 해주기 위해서다.
시간이 나는 대로 이곳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애국 시민을 응원하고, 본인 또한 그들의 일부로 함께 연대하며 호흡하여 전체 사기를 북돋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전문대’ 학생이 시국선언을 한 게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21일 있었던 시국선언에서 이들이 지난달 개강을 앞두고 전국 대학가를 휩쓸었던 ‘탄핵 반대 시국선언’ 릴레이와 그 본질적 성격부터가 다르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대부분 전문대가 2년제와 3년제다. 대학생들은 각 대학에 ‘애정’을 가지고 시국선언을 했지만, 전문대생들은 ‘애정’을 갖기 전에도 취업전선에 뛰어든다. 공학계열이라서 대부분 나와 같은 계통은 생산관리직을 한다. 민주노총과 같은 강성 노조 가입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그러므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학내에서도 취업 이후 민주노총 가입이 예정된 듯한 분위기인데 이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논하는 것도 어려움이 컸다”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에브리타임(대학생 온라인커뮤니티)에 시국선언 시행 계획을 알리자 ‘취업 걱정’부터 하더라”고도 했다.
‘취업’이라는 미래를 걸고 시국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김 대표는 ‘반 국가단체 민주노총’을 언급했다. 국익에 반하는 것이 아닌 북한을 신봉하고 체제 붕괴를 도모하는 민주노총의 해산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 필수 과업이라고 본 것이다.
그는 “최근 경복궁 앞 민주노총 등이 업무까지 미뤄가며 천막을 치고 탄핵 찬성 집회를 조직적으로 하는 것을 목격했다. 민주노총에 대해 알아봤다. 간부는 간첩 법으로 구속되고 북한을 찬양하며 북한 지령에 따르더라. 북한을 대변하는 단체이지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가 아녔다”고 했다.
실제 법원 판결문 및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민주노총은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받으며 민주노총 내부 혼란뿐만 아니라, 전반적 사회 혼란과 반정부 정서를 확산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여 국가 안보마저 위기에 빠트리는 이적 행위로 간주하여 왔다.
그는 전문대 졸업생의 민주노총 가입은 강제된 것이나 다름없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생산직 관리자가 된다면,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이나 다름없다”며 “가입을 하면 추가 수당을 주는 등의 당근으로 유혹하기 때문인데, 여기에 순응하게 되는 구조가 고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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