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재보궐도 부정선거 ‘사전선거 개혁 없이 대선 하면 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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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 불복하거나 혹은 CCTV아닌 투표함 외부서 보관해야”
“한덕수 시행령 고쳐 선거관리부터 해라, 대선은 중요한 게 아냐”
“4.2 재보궐서 대수법칙 또 틀려 ‘CCTV’ 관리도 엉망”증거 엄청나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06 16:18:46

▲ 박주현 변호사는 유튜브채널을 통해 '4.2 재보궐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 사전선거와 당일투표 비율의 차이가 3배가까이 난 것을 두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스카이데일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전국 단위로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서 야권 후보들이 대거 승리하면서 사실상 부정선거가 다시금 재현되고 있다는 우려가 빗발친다. 12.3 비상계엄의 주된 이유이기도 했던 사전 선거 부정선거 의혹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출신 헌재 재판관 전원이 이를 판결문에서 인용하지 않았다. 사실상 중앙선관위가 계엄령으로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됐음이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것이나 다름 없다. 사전선거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시키지 않는 한 6월로 예측되는 조기 대선 또한 보수 진영의 필패는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6일 김병준 강남대 교수는 스카이데일리에 “조기대선이든 뭐든 사전 선거를 통해 대선을 치르면 이재명이 당선될 것은 뻔하며, 보수 진영은 궤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대선에 불복하거나 사전 선거에 불복하는 등의 고육지책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강 교수는 사전 선거 투표함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24시간 사전선거 투표함을 감시하 CC(TV)도 필요 없다고 본 그는 “장내 관내 투표함을 장외에서 관리해야 하며, 철조망을 두르고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게끔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자개표기도 없애야 하나 없앨 수 없다면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이를 리셋하여 온라인상 전자 개표 조작이 없게끔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4.2 재보궐 선거 당시‘66%의 법칙'과 '사전 투표함 폐쇄회로(CC)TV'였다. 가장 주목을 받은 건 보수가 우세한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초반부터 진보 성향 단일 후보인 김석준 후보가 앞서며 당선된 사례에서 주목을 받았다 김석준 후보는 63~67%의 득표율로 보수 우파 정승윤 후보를 따돌렸는데, 투표 결과 부산 교육감 선거에선 김석준 후보가 51.13%를 얻어 당선됐다. 대수의법칙은 표본 수가 많을수록 정확도가 올라가는데, 사전 투표와 본투표 비율 차이가 높다는 것이다. 사전 투표함 보관소에서 바꿔치기 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전 투표함 보관소 CCTV 여러 곳에서 동시에 정지된 거 발견된 것이다. 사전 선거 조작 및 CCTV로 사전 투표 조작 의혹이 재부상한 것이다.

박주현 변호사는 “선관위가 투표함 통갈이 또는 위조 투표지 투입을 위해 CCTV 조작하는 장면이 발각되었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비상계엄 후 탄핵국면에도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밤 10시11분에 시계가 10시11분을 가리켜야할 시간에 시계가 7시59분을 가리키고 있는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이 여러 지역선관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CCTV를 조작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CCTV를 조작해놓고 투표함 통갈이 또는 위조투표지 투입하려고 한 것이지요. 부방대의 활약으로 부정선거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 4.2 재보궐 선거에서 선거감시를 한 이들은 사전투표함 관리 부실의 증거로 CCTV 가 멈추는 장면이 곳곳에서 포착됐음을 알리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한 법조인은 본지 인터뷰에서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사전 선거와 본투표 간 차이가 또다시 5% 이상이 났다”라며 “이는 앞서도 반복된’대수의 법칙’에 의한 부정선거가 또다시 자행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취재원은 “앞서는 2표 혹은 3표당 가짜 표를 한 표씩 더해줬다면 이번에는 한 표당 한 표씩 가짜 표가 더해진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사전선거가 우편을 통한 관외 투표가 이어진다면 이재명 당선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우려했다.

‘투표 관리원 자기 도장이 건건이 찍힌 투표지만 유효 투표지로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한 권오용 변호사는 “공무원들이 투쟁하거나 직접 저항을 해서라도 본인들의 도장이 찍힌 투표지만을 배부하고 이를 통한 투표 관리를 해야 한다. 그것이 현재 상황에서 최선이다”라고 했다. 그는 “부정 선거론의 중심에는 ‘가짜 투표지’ 특히 사전 선거의 경우 ‘롤 투표지’ 등의 투표지에 대한 이슈가 지속해서 발생해왔다”라며 “가짜 투표지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리원 자신의 인감이 찍힌 투표지”라고 밝혔다.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스카이데일리에 “조기 대선을 한다면, 그 어느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나와도 필패”라며 “대선 준비보다 중요한 건 한덕수 총리가 대선 전까지 확실한 시행령 정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투표소별 투표자 수를 확실하게 기록 및 보존할 수 있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표 카운팅은 경찰이나 선관위 측 보다 각 정당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어 카운팅이 가능하게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며 “사전 투표함이 보관된 곳을 CC(TV)가 아닌 사람이 사전투표함을 25시간 감시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투표함 개표 이동 당시에도 경찰이 아닌 각 정당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사전 투표함을 호위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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