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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곧 임기가 종료되는 헌법재판관들의 후임도 지명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언론인·사회 원로 등 수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전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에서 ‘이적 단체’ 판정을 받은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하기도 했으며 극단적 정치적 성향으로 임명 여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한 여야 간의 갈등이 격화됐으며 한 권한대행에 대해 임명 거부를 사유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정지가 되기도 했다.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으며 대법관 자리에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과대학 및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법제처장은 2020년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직무정지 사건 때 변호인을 맡았으며 함 부장판사는 같은 해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치고 임명된 마 후보자는 2023년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2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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